노트북 너머 - 오피니언 뉴스, 2페이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양손에는 대형 면세점 로고가 선명한 쇼핑백이 들려 있는 경우가 많았다. 김 상자를 짊어진 일본 관광객이 한국 관광의 대표 이지미와 같았다. 하지만 최근 성수동이나 홍대 앞 거리에서 마주치는 외국인들의 장바구니는 사뭇 다르다. K뷰티 팝업스토어의 한정판 화장품과 국내 신진 디자이너의 의류, 동네 유명 베이커리의 디저트를 소비하고 짊어지고 본국으로 넘어간다. 그들의 소비는 전형적인 '관광 기념품'을 넘어 한국 내국인들의 '일상'을 향하고 있다. 이러한 체감 변화는 최근 발표된 '20

2026-04-17 06:00

[노트북 너머] 구글에 현관 비밀번호 알려주고 “거실만 써달라”는 정부

19년이었다.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 안보’와 ‘지도 주권’이라는 최후의 보루를 지키며 구글의 끈질긴 반출 요구를 버텨온 시간 말이다. 하지만 올해 2월 그 빗장은 허망하게 풀렸다. 정부는 안보 위협 시 허가를 취소하는 ‘레드버튼’ 조항을 걸었다며 위풍당당했지만 현장에서 만난 전문가들과 기업들의 반응은 참담함 그 자체다. 한 전문가는 현 상황을 이렇게 비유했다. “강도한테 우리 집 현관 비밀번호를 다 알려줘 놓고 ‘거실에만 머물러 달라’고 부탁하는 꼴”이라고. 정부는 구글이 국내 서버를 활용하니 데이터가 해외로 나가는 건 아니라고

2026-04-16 05:00

[노트북 너머] '중동 식단'에 길든 한국 경제

"면역력을 키워야 합니다. 기초 체력도 꾸준히 기르시고요." 매일 아침 주부들의 안방을 지키는 장수 건강 TV 프로그램들의 '공통어'다. 병이 난 뒤 독한 약을 쓰기보다 평소 몸의 면역력을 키워 바이러스를 이겨내라는 당연한 충고다. 우리 물가 정책도 마찬가지다. 중동 전쟁 여파로 유가가 요동치자 정부는 30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라는 카드를 꺼냈다. 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바이러스가 침투할 때마다 해열제에만 의존하는 건 한계가 명확하다. 이제는 약봉지를 뒤적이기보다 외부 충격을 견딜 체질 자체를 바꿔야 할 때다. 결국 근본

2026-04-15 06:00

[노트북 너머] ‘K팝 흥행’ 받쳐줄 공연장 없는 나라

“지금의 한국은 젊은 세대 문화를 이끄는 중심에 있다.” 할리우드 배우 앤 해서웨이가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 개봉 기념 내한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말이다. 메릴 스트리프 역시 손주들이 K팝 이야기를 끊임없이 한다며 한국 문화의 영향력을 체감한다고 했다. K콘텐츠는 세계 대중문화의 핵심축으로 자리 잡았다. K팝과 영화, 뷰티로 확장된 한류는 관광 수요를 직접 만들어내고 있다. 실제로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 공연을 계기로 3월 초순 방한 외국인은 약 110만명으로 전년 대비 32.7% 증가했다. 일부 매장에서 K팝 굿

2026-04-14 04:00

[노트북너머] 다주택자 죄면 무주택자 집 생기나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한 규제 카드를 연달아 꺼내 들고 있다. 양도소득세 중과와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제한 등을 통해 압박 수위를 계속 높이는 모습이다. 투기 수요를 차단해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명분은 분명하다. 그러나 시장은 정부의 의도대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압박이 거세질수록 다주택자들의 셈법은 더욱 치밀해지고, 시장의 불확실성은 증폭되고 있다. 규제 발표 이후 다주택자들의 셈법은 분주해졌다. 정부의 압박에 못 이겨 매물을 내놓는 이들이 늘고 있는 건 사실이다. 실제로 아실에 따르면 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2026-04-13 06:00

[노트북 너머] ‘피드’에 갇힌 정치

요즘 정치인들은 ‘콘텐츠 제작자’에 가깝다. 대통령부터 여야 의원들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메시지를 던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공식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주요 메시지를 직접 발신하고 있다.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확인되는 게시글만 수십 건을 넘는다. 특히 현안이 있을 때는 하루에 2~3건씩 연속으로 올리는 경우도 반복됐다. 평균적으로 주 4~5회 수준의 게시 빈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브리핑이나 기자회견보다 SNS를 우선 소통 채널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투기는

2026-04-10 06:00

[노트북 너머] 1위의 결단

포스코가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포항·광양 제철소 생산 현장에서 조업을 지원해 온 협력사 직원 약 7000명을 순차적으로 직접 고용하겠다는 로드맵은 한국 산업계의 오래된 원·하청 구조에 정면으로 손을 댄 조치다. 제철소는 대규모 설비가 24시간 돌아가고 공정별 직무 편차도 크다. 그런 만큼 직영과 협력사가 함께 일하는 구조가 오랫동안 당연한 방식처럼 여겨져 왔다. 더 주목할 부분은 포스코가 이번 조치를 ‘위험의 외주화 근절’과 안전체계 혁신의 일환으로 내세웠다는 점이다. 조업과 직접 연결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사 직원들을 원청이

2026-04-09 06:00

[노트북 너머] '유령 코인' 뒤에 숨은 유령 감독…제도권인데 왜 더 불안한가

지난 2월 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이례적인 사고가 발생했다.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금을 지급하면서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한 것이다. 1인당 2000원이 아니라 2000비트코인(당시 약 1900억원)이 240명에게 지급됐다. 오지급 총액은 약 62조원. 이 거래소의 실제 비트코인 보유량 13배에 이르는 '유령 코인'이 전산상에서 만들어진 셈이다. 30~40분 만에 거래가 차단됐지만 그 사이 비트코인 가격은 10% 넘게 급락했고, 패닉셀과 저가 매도로 제3의 투자자들까지 피해를 입었다. 사고 직후 금융감독원은 특별검사

2026-04-08 05:45

[노트북 너머] AI가 처방전 쓰는 시대 열게 해준 식약처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의료의 ‘눈’을 넘어 ‘입’이 됐다. 단순히 엑스레이 영상에서 병변을 표시하던 수준을 넘어 AI가 스스로 영상을 보고 판독문을 작성하는 시대가 열렸다. 2일 숨빗AI가 흉부X선 예비 소견서 생성 솔루션 ‘에어리드-씨엑스알’(AIRead-CXR)로 3등급 의료기기 인허가를 획득하면서 의료 현장의 풍경이 바뀌게 됐다. 이번 허가에서 주목해야 할 지점은 기술의 화려함보다 이를 받아들인 규제의 속도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생성형 AI를 의료기기 체제 안으로 끌어들여 정식 허가까지 내준 사례는 극히 드물다. ’기술

2026-04-07 06:00

[노트북 너머] 최고의 카드요? 없어요

“카드사 간판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솔직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때그때 혜택이 가장 좋은 카드를 찾아 ‘환승’하는 게 현명한 거죠.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카드업계 담당이 된 후에야 늦깎이로 첫 신용카드를 장만했다. 지출이 유예된다는 사실에 취해 금전 감각이 둔해질까 봐 꽤나 오래 망설였던 탓이다. 업계 사람에게 좋은 카드를 꼽아달라 부탁하자 예상치 못한 조언이 날아왔다. 예전과 달리 상품 차별화가 무색해졌다는 전언이었다. 시장의 분위기도 다르지 않다. 카드 혜택은 대동소이해졌고 이른바 ‘알짜카드’는 자취를 감추고 있다. 실제

2026-04-06 05:00

[노트북 너머] 30분 vs 80분…주총이 드러낸 두 통신사의 ‘신뢰’ 격차

SK텔레콤 30분, KT 80분. 지난달 말 정기 주주총회가 진행된 시간의 격차는 사실상 기업이 쌓아온 신뢰의 결과였다. 대표 등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선임, 정관 일부 변경, 재무제표 승인 등 두 통신사의 안건은 비슷했다. 그럼에도 KT 주주총회가 50분 더 길어진 건 해소되지 않은 거버넌스 리스크 때문이었다. 지난달 26일 유영상 전 SKT 대표가 진행한 주주총회는 차분한 분위기에서 원만하게 끝났다. 모든 안건은 이견 없이 박수로 승인됐다. 신임 대표이사와 사외이사가 자리해 주주에게 인사를 전했다. 정재헌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2026-04-03 05:00

[노트북너머] 국회 상임위원장 18석의 유혹

“빨간색이 안 보인다.”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둔 출퇴근길 지하철 역사안 풍경이다. 지역 행사에도 온통 파란색 점퍼만 눈에 띈다. 한 중진 의원은 “오래 정치판에 있었지만 야당이 이렇게 무기력한 건 처음”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번 크게 져야 정신 차린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한다. 얼마 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 18석을 전부 여당이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야당의 지지율이 바닥을 기는 지금, 불가능한 얘기도 아닌듯하다. 그러나 여당 안에서 신중론이 나온다. 과거에도 집권 세력이 상임위원장

2026-04-02 06:00

[노트북 너머] 부채의 계급화

30대 직장인 A 씨는 최근 은행 앱과 부동산 앱을 여닫는 것이 취미라고 한다. 결혼이 얼마 남지 않은 그는 신혼집을 마련하려면 대출이 불가피한데 대출 규제에 걸려 원하는 집을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한다. 최근 청첩장 만남에서 만난 그는 “결혼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빚에서 출발하는 건데 그 빚조차 마음대로 못 얻는다”고 푸념했다. ‘빚도 자산이다’는 말은 자칫하면 부채의 위험성을 경시하는 말로 왜곡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대출은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분명한 수단으로 이용돼 왔다. 다만 부채는 시대별로, 계층별로 쓰

2026-04-01 06:00

[노트북 너머] 대형마트 ‘족쇄’ 이제는 풀어야

100m 달리기 선수가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찬 채 경기에 나선다면? 결과는 뻔하다. 더 빠른 신발을 신고 트랙에 선 경쟁자들과의 승부는 시작부터 불공정하다. 지금 국내 유통 시장에서 대형마트의 처지가 꼭 그렇다. 2009년에 제정, 2012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은 ‘골목상권 보호’ 명분 아래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을 규제해왔다.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 제한, 월 2회 의무휴업이 골자다. 개정 당시엔 유통업계 절대 강자인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경쟁 구도였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 유통

2026-03-31 04:00

[노트북 너머] 반복되는 백신 관리 논란…이제는 ‘디지털 전환’이 답

백신은 질병을 예방하는 대표적인 수단이다. 접종을 통해 감염을 막거나 발병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가 크다. 우리는 신생아 시기부터 다양한 백신을 맞으며 생애주기와 계절에 따라 예방접종을 이어간다. 그러나 정작 접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 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 최근 감사원은 ‘코로나19 대응 실태 진단 및 분석’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2021~2023년 사이 유효기간이 지난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례가 2700건 이상 있었지만 대상자에게 재접종 안내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2026-03-30 06:00

[노트북 너머] 지분 제한에 가려진 디지털자산기본법의 본질

당분간은 스피커 역할을 내려놓을 예정입니다. 본업에 집중하려고요. 가상자산 업계 고위 관계자가 전한 말이다. 그는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나 간담회가 열릴 때마다 발제자나 패널 섭외 1순위로 꼽히던 인물이다. 그런 그가 이제는 ‘스피커’ 역할을 내려놓겠다고 한다. 시간을 들여 목소리를 내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논의를 두고 한 말이다. 실제로 지난해 가상자산 업계의 각종 간담회는 대부분 기본법 논의에 집중됐지만, 올해 1분기가 끝나가는 지금까지도 입법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한다. 우선 국회에 발의된

2026-03-27 05:39

[노트북 너머] 공항공사 통합, 공감대 형성이 먼저

정부의 통합 공항 운영기관이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통합 추진 사실이 전해진 뒤 인천공항 노조는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묶는 통합 논의에 대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한국공항공사 노조는 찬성 입장을 냈고 이후 인천공항을 제외한 전국 14개 공항 노동자가 소속된 전국공항노조도 노동환경 개선과 지역균형 발전 등을 전제로 조건부 찬성 의사를 밝혔다. 불과 일주일 만에 현장은 찬반으로 갈렸고 논의는 지역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인천공항의 반발에도 이유는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2024년

2026-03-26 06:00

닻 올린 ‘석화 재편’ 액셀 더 밟아야 [노트북 너머]

2년 전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아시아 최대 플라스틱 전시회 ‘차이나플라스’를 찾았다. 국내 기업들은 고기능성·친환경 소재를 전면에 내세운 반면 중국 기업들은 페트병과 세제 용기, 가전 외장재를 산처럼 쌓아 올렸다. 기술이 아니라 물량으로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였다. 중국의 ‘화학 굴기’로부터 시작된 글로벌 공급 과잉은 산업 환경을 완전히 뒤바꿨다. 중국이 석유화학 자급률을 빠르게 끌어올린 결과로 한국은 최대 수요처를 잃었다. 중국 내수에서 소화하지 못한 물량은 싼값에 해외로 쏟아지며 범용 비중이 높았던 우리 기업들의 수

2026-03-25 05:00

[노트북 너머] K-원전 분쟁⋯진짜 위기는 '모래알 생태계'

‘K-원전 르네상스’를 이끌어야 할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해외에서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한전과 한수원이 2009년 공동 수주한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약 1조4000억원 규모의 추가 공사비 정산이다. 한수원이 모기업인 한전을 상대로 비용을 요구하다 합의에 실패하자 국내외 대형 로펌을 동원해 국제 중재라는 극단적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연초 업무보고에서 "영국까지 가서 국부를 유출하며 법률 비용을 쓰고 집안싸움을 벌이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2026-03-24 06:00

[노트북너머] 인뱅의 설명 없는 이사보수 상향, 근거부터 밝혀야

이사보수한도는 매년 정기주주총회에 등장하는 안건이다. 회사로선 주총을 통해 한도를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이사들의 급여가 결정되는 관행적 절차다. 하지만 주주 입장에선 다르다. 이사회가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보수 재량의 합리성을 들여다보는 지배구조의 잣대이기 때문이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올해 주총에서 이사보수한도 상향 안건을 올렸다. 케이뱅크는 23억5000만원에서 30억원으로, 카카오뱅크는 50억원에서 80억원으로 높여 잡았다. 주요 금융지주들의 이사보수한도가 30~40억원임을 감안하면 결코 가볍게 볼 규모는 아니다. 특히

2026-03-23 05:00

[노트북 너머] 팬덤 마케팅에 팬이 지치기 전에

최근 유통업계에서 가장 익숙한 풍경 중 하나는 ‘줄 서는 소비’다. 인기 캐릭터, 콘텐츠, 유명인 등과 협업한 한정판 상품이 나오면 매장 앞에는 ‘오픈런’이 시작된다. 온라인에선 출시와 동시에 품절 소식이 이어진다. 지금 아니면 경험할 수 없다는 심리와 협업 대상에 대한 충성도가 만든 ‘팬덤 마케팅’의 결과다. 일례로 작년 8월 농심이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과 협업해 선보인 한정판 신라면 1000세트는 1분40초 만에 품절 됐다. 같은 해 K팝 콘서트 협업을 진행한 메가MGC커피는 당시 프리퀀시 이벤트 등을 통해 애플리케

2026-03-20 04:00

[노트북 너머] 군산조선소, 그 다음을 생각하며

한국의 조선소는 배를 지을 공간, 즉 도크(Dock)가 없다. 업황이 좋아 도크가 꽉 찬 탓도 있지만, 물리적 공간 자체가 부족한 측면도 크다. 수주 물량이 쌓여가도 이를 소화할 장소가 부족하니 일부 물량을 중국 도크에 맡기는 사례도 적지 않다. 종종 조선·해운업계 관계자들이 중국에서 선박 건조 상태를 점검하고 결함을 확인하고 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낯설지 않은 이유다. 이처럼 ‘일감 부족’이 아니라 ‘도크 부족’에 시달린 국내 조선업계에 군산조선소 매각 소식은 반가운 이야기다. HJ중공업을 자회사로 둔 에코프라임마린퍼시픽은

2026-03-19 05:00

[노트북 너머] 호르무즈 파병 검토, 국익 최우선해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들에 해협 안전 확보를 위한 군사적 기여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면서 한국도 선택의 기로에 섰다. ‘호르무즈 파병’은 겉으론 군함 몇 척을 보낼 것인가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훨씬 무거운 질문을 던진다. 이재명 정부 외교의 방향과 원칙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에너지 수송의 핵심 통로다. 세계 원유 해상 물동량의 약 20%가 이곳을 통과한다. 한국 역시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아 상당량이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 국내

2026-03-18 06:00

[노트북 너머] 시대착오적 관치가 부른 세금청구서

어느 월요일 저녁 8시, 법무부가 출입기자단을 급히 소환했다. 미국 사모펀드 앨리엇이 우리 정부에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ISDS)과 관련해 중요 뉴스가 있다고 했다. 2023년 우리 정부에 불리한 판정을 내렸던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승소’했단 소식이었다. 다음날 오전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정부 배상금이 0원으로 귀결될 수도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이 나왔다. 부처 기자회견으로서는 이례적일 만큼 논조도 태도도 흥분돼 있었는데, ‘국고를 노리는 해외 탐욕자본에 정부가 제동을 걸어 크게 이

2026-03-17 06:00

17만전자·80만닉스의 유혹, 개미를 흔들다 [노트북 너머]

‘21만 전자’를 단돈 17만원, ‘100만 닉스’를 80만원(3월 저가)에 살 기회. “지금이니?” 증시가 뜨거워질수록 시장에는 늘 비슷한 장면이 반복된다. 급등 종목이 쏟아지고, 하루 만에 수익을 냈다는 이야기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뒤덮는다. 뒤처지면 안 될 것 같은 불안, 지금 아니면 기회를 놓칠 것 같은 조급함이 번진다. 그러나 시장이 과열될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냉정함이다. 그리고 그 대가는 대개 가장 늦게 뛰어든 개인투자자가 치른다. 최근 투자 열기 자체를 무조건 부정할 필요는 없다. 예

2026-03-16 06:00

다주택자 압박과 시장 왜곡 [노트북 너머]

부동산 분야를 취재하면서 만나는 전문가들이 거의 예외 없이 반복하는 진리에 가까운 말이 있다. 바로 ‘서울 집값은 계속 오른다’는 것. 속도와 폭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때론 잠시 조정을 거치기도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흐름 자체는 바뀌기 어렵다는 게 모든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이다.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데 집값이 계속 오를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든 적도 있다. 하지만 결국 전문가들의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하게 됐다. 인구 감소를 곧 수요 감소로 볼 순 없기 때문이다. 한 집에 대가족이 살던 과거와 달리 1~2인 가구가

2026-03-13 06:00

[노트북너머] 기울어진 금융 저울

“우리나라처럼 소비자를 이만큼 보호해 주는 나라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최근 만난 한 금융권 관계자의 이 말에는 자조 섞인 한숨이 묻어 있었다. 틀린 말은 아니다. 국내 금융시장에서 대형 분쟁이 터질 때마다 ‘해결사’를 자처하며 판을 정리해온 건 늘 금융당국이었다. 해외 주요국들이 법원 판결이나 자율 조정에 맡길 사안도 한국에서는 당국이 직접 배상 가이드라인을 짜고 금융사를 압박하는 구조가 정착된 지 오래다. 물론 소비자 보호라는 명제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다. 파생결합펀드(DLF)부터 라임·옵티머스 사태, 최근의 홍콩

2026-03-12 07:43

[노트북 너머] 각국은 장벽 세우는데 전기차 안방 내어준 ‘자충수’

“유럽연합(EU)은 산업가속화법(IAA)을 통해 불공정한 글로벌 경쟁과 역외 공급망 의존 확대에 대응해 유럽 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U는 최근 IAA를 공개하며 전략 산업 제품의 역내 생산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이같이 소개했다. 글로벌 공급망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메이드 인 유럽(Made in Europe)’ 전략을 바탕으로 자국 산업 기반을 지키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다. 전기차와 배터리, 철강, 알루미늄 등 산업계를 아우르는 핵심 산업들이 그 대상이다. 미국에 이어 EU까지 각국이 강한 무역장벽을 세우

2026-03-11 05:00

엇나간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규제 칼날 [노트북 너머]

“자칫하면 국내 핵심 자산이 외국 자본으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얼마 전 만난 한 사모펀드(PEF) 관계자는 SK울산GPS·SK멀티유틸리티(SK엠유) 인수전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딜(거래)은 스틱얼터너티브자산운용과 한국투자PE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며 국내 자본의 손으로 인수 절차가 마무리됐다. 만일 경쟁에 함께 참여했던 미국계 대형 PEF인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이 인수했다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시대 전력 수요의 핵심 자산이 외국계 자본의 수익 기반으로 편입됐을 가능성도 있었다는 우려다. 금융

2026-03-10 06:00

[노트북 너머] 국가 백년대계 '행정통합' 정치 셈법 없어야

정책과 제도가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아무리 선한 의도라고 해도, 심지어 그 결과가 괜찮아 보여도 누군가는 불만을 가질 수 있다. 그럼에도 정책과 제도가 구조와 내용을 달리하는 순간이 오는 이유는 이익 배분 관점에서 국가가 다수에게 득이 되는 방향을 선택해서다. 소수에 대해서는 이들이 소외되지 않게 정책을 설계할 때 선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거나 사후에 조처한다. 이런 틀이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적인 작동 방식이다. 연초 이후 급물살을 탄 행정통합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사는 곳을 더 살기 좋게 바꿔보자는 시도지만 모두가 이런 발

2026-03-09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