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너머 - 오피니언 뉴스, 3페이지

[노트북 너머] 국가 백년대계 '행정통합' 정치 셈법 없어야

정책과 제도가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아무리 선한 의도라고 해도, 심지어 그 결과가 괜찮아 보여도 누군가는 불만을 가질 수 있다. 그럼에도 정책과 제도가 구조와 내용을 달리하는 순간이 오는 이유는 이익 배분 관점에서 국가가 다수에게 득이 되는 방향을 선택해서다. 소수에 대해서는 이들이 소외되지 않게 정책을 설계할 때 선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거나 사후에 조처한다. 이런 틀이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적인 작동 방식이다. 연초 이후 급물살을 탄 행정통합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사는 곳을 더 살기 좋게 바꿔보자는 시도지만 모두가 이런 발

2026-03-09 06:00
[노트북 너머] 5년간 5000억 환경투자했다는 영풍⋯집행 내역은

“2019년 환경개선 혁신계획 발표 이후 5년간 약 5400억원 규모의 환경투자를 집행했습니다.”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 석포제련소가 대두될 때마다 영풍이 펼치는 주장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집행 내역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투자 총액만 강조할 뿐 회계적으로 어떤 항목이 환경투자로 분류됐고, 실제로 어느 분야에 얼마가 집행됐는지에 대한 상세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IB와 회계업계, 시민단체 등에서는 구체적 근거 없이 거액의 투자 규모만 제시하는 방식이 오히려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특히 영풍이 주장

2026-03-04 14:13
[노트북 너머] 반복이 신뢰를 담보하지 않는다

2차 종합특검이 출범했다. 그러나 현판식 현장에서 느껴진 공기는 기대보다 피로에 가까웠다. 플래시가 터지고 긴장감이 감돌았던 1차 ‘3대 특검’ 출범 당시와는 사뭇 달랐다. 이유는 분명하다. 1차 특검이 남긴 것이 기대에 걸맞은 성과가 아니라 논란과 미완의 과제였기 때문이다. 1차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둘러싼 내란·외환 의혹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본격적으로 규명하겠다는 기대 속에 출범했다. 이들 사안은 그동안 ‘살아있는 권력’ 아래에서 충분히 수사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권력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독립적 수사를

2026-03-04 06:00
[노트북 너머] 적십자도 눈치보는 북한군 포로 송환, 정부가 적극 나서야

1월 말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에 문의했다. 북한군 포로를 한국으로 데려오는 데 국제법상 걸림돌이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이를 다루는 제네바협약은 적대 행위가 종료되면 바로 포로를 상대국에 송환하도록 규정하면서도 포로가 본국으로부터 기본권을 침해받을 실질적 위험에 처할 때를 예외 조항으로 두고 있다. ICRC에 문의한 이유는 답을 몰라서가 아니었다. 이들이 제네바협약 초안을 설계했다는 상징성이 있는 만큼 답변에 따라 송환 절차가 탄력을 받을지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다만 ICRC도 본인들의 영향력을 알고 있었다. ICRC

2026-03-03 06:00
‘금투업계 숙원’ BDC, 상품 매력도 높여야[노트북 너머]

“제도는 열리지만 돈이 바로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의 말에는 기대보다 우려가 더 묻어 있었다. 다음 달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가 제도적으로 출범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아직 신중하다. 금융투자업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상장형 모험자본 투자기구가 현실화되는 순간이지만 흥행 가능성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겉으로는 다음 달부터 상품 출시가 가능하지만 실제 시장에 첫 상품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인가 절차와 상품 설계, 투자자 모집 등을 감안하면 수개월가량 지연될 수 있다는 전

2026-02-27 05:59
[노트북 너머] 랜드마크의 수난사, '파괴의 정치'가 남기는 흉터들

최근 정치권에서 터져 나온 'DDP(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해체론'은 우리 사회의 해묵은 고질병을 다시금 드러낸다.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전임자의 흔적 지우기'라는 파괴 본능이다. 랜드마크를 공공의 자산이 아닌 정치적 전리품으로 여기는 인식은 건물을 짓는 것만큼이나 부수는 행위에도 이데올로기적 정당성을 부여하곤 한다. 대표적인 것이 독일 통일 후 철거된 '공화국 궁전(Palast der Republik)'이다. 과거 동독의 의회이자 문화 공간이었던 이 건물은 통일 독일 정부에 의해 2006년 사라졌다. 표면적으로는 석면 검출이 이

2026-02-26 06:00
[노트북 너머] ‘서민 음식’ 라면의 무게

라면 한 봉지의 적정 가격은 얼마일까.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정부마다 가장 먼저 논의되는 품목은 라면이었다. 최근 밀가루 담합이 적발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을 심의하기로 했다. 이후 또다시 거론되는 건 역시 라면값이다. 라면이 실제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2024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전체 가중치 1000 중 라면이 차지하는 비중은 2.4다. 가공식품에서는 빵(6.8)의 절반 이하이며, 비식품에서는 침구(2.6)와 비슷한 수준이다. 국민 대부분이 거의 필수로 지불하면서 소수 민간기업

2026-02-24 04:00
[노트북 너머] '보키' 등장이 한은에 주는 의미

"보키(BOKI)야, 물가와 경기변동이 단기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려는데 관련 데이터를 찾아줘." 지난달 공개된 한국은행의 자체 생성형 AI '보키'는 일명 '한은사(寺)'로 불리던 보수적인 조직에 거대한 파동을 일으켰다. 140만 건의 문서, 1900만 건의 시계열 데이터를 집어삼킨 이 시스템은 통화정책 판단을 위한 데이터 가공과 요약 업무를 단시간에 해냈다. 시연을 한 박정필 한은 디지털혁신실장은 "인간과 기계가 같은 언어로 중앙은행 업무를 이해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세계 중앙은행 중 최초이자 새로운 접근

2026-02-23 06:00
[노트북 너머] 설 연휴 만난 ‘건너건너 부자’와 불행한 개미들

설 연휴 내내 ‘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코스피 5600 시대, 마켓부 기자에게 명절은 휴식이 아닌 업무의 연장이었다. 오랜만에 만난 고향 친구들은 안부 대신 질문을 쏟아냈다. “코스피 언제까지 오른대?”, “그래서 어떤 종목 사야 된대?” 나는 똑같은 답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 “나도 정말 알고 싶다.” 떼돈을 번 지인의 이야기를 전해 듣는 것도 고역이다. “친구의 큰아버지가 1년 전에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전부 삼성전자에 넣었대. 대박 나서 이번에 회사도 그만두셨대.” 어째서 주식 성공 신화는 늘 극단적이고, 그

2026-02-20 06:00
[노트북 너머] 누가 AI의 돌봄을 받게 될까

친언니가 수술을 받아 4일을 같이 병동에서 보냈다. 성인이 된 이후 언니와 며칠 붙어있는 건 처음이었다. 같이 먹고 자고 병원 여기저기를 산책하며 수다를 떨었다. 옆 침상엔 딸을 엄마가, 그 옆엔 아내를 남편이 간병하고 있었다. 건너편에선 할머니 보호자가 환자에게 옛날얘기를 해주는 목소리가 자주 들렸다. 나흘 내내 보호자 침상이 비어 있는 환자도 있었다. 며칠 전엔 혼자 사는 이모가 발목을 다쳐 3주째 꼼짝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뒤늦게 전해왔다. 이모는 집에서도 휠체어를 탈 정도로 상태가 나빴다. 3주간 혼자 어떻게 살았냐며 호들

2026-02-19 06:00
[노트북 너머] 집값과의 전쟁 선포⋯‘사다리’만 무너졌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남긴 말이다. 사실상 ‘집값 전쟁’ 선포다. 지난해 6‧27, 10‧15 두 차례 대출 규제와 9‧7, 1‧29 공급 대책에도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강경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정부가 꺼낸 카드는 강했다. 서울 전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3중 규제’로 묶였다. 갭투자는 막혔고 실거주 의무가 붙었으며 대출 문도 좁아졌다. 역대급 규제라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시장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규제의 역설도 나타났다. 대

2026-02-13 06:00
[노트북 너머] 로봇에게 필요한 건 ‘백덤블링’이 아니라 ‘악수’였다

로봇에게 필요한 건 ‘백덤블링’이 아니라 ‘악수’라는 걸 깨닫는 데 20년이 걸렸다. 지난달 상하이 시연장에서 공개된 휴머노이드 ‘모야(Moya)’가 36.5도의 온기가 담긴 손을 내밀었을 때 현장에는 탄성과 비명이 동시에 터졌다고 한다. 공중제비를 도는 로봇이 기술의 정점이라 믿었던 기자에게 이 정교한 온기는 어떤 기계음보다 서늘한 경고장이었다. 현재 국내의 로봇 연구소들은 얼마나 안정적으로 걷는지에 사활을 걸고 있다. 덕분에 하드웨어의 강건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우리가 다리를 연구할 때 중국은 로봇의 얼굴과 심장을

2026-02-12 05:00
[노트북 너머] 17년 등록금 동결의 청구서

“앞으로 최고 인상 한도로 몇 년을 더 올려야 한대요.” 최근 1학기 등록금 인상이 확정된 한 서울 사립대 재학생의 말이다. 올해 대학가에서는 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학생들은 부담이 너무 크다고 말하고, 대학은 더는 버틸 수 없다고 말한다. 서로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이들은 모두 같은 정책의 피해자다. 지난 17년 동안 대학 등록금은 사실상 묶여 있었다. 그 사이 물가와 인건비, 시설 유지비는 계속 올랐다. 누적 물가 상승률은 40%를 넘어섰다. 최근 한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오른 물

2026-02-11 06:00
[노트북 너머] ‘몰라서 지원 못 받는’ 중기·소상공인 없어야

“저 같은 경우는 잘 아는 편인데, 주변에는 몰라서 도움을 못 받는 경우도 많죠.” 최근 취재 차 찾은 부산에서 만난 한 소상공인의 말이다. 과거와 달리 위축된 부산의 핵심 상권과 관련해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지원은 어떠햐냐는 물음에 돌아온 답이었다. 그는 3년간 매해 일정 금액 정책자금을 지원받았다. 이를 가게 운영에 필요한 고정비에 쓰고 상권 자체를 살릴 수 있는 부분에 투자해 왔다. 또 하나. 최근 만난 정부 관계자는 “얼마전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에서 한 중소기업인은 중기 관련 협회나 단체에 가입이 안 돼 있어 정보를

2026-02-10 06:00
[노트북너머] 지진도 폭설도 아닌, 韓반도체의 진짜 변수

일본의 사과 재배로 유명한 농업도시 아오모리는 정부가 반도체 산업을 국가 전략으로 밀어붙이면서 풍경이 달라졌다. 세계 3대 프로브 카드 제조사 MJC와 실리콘카바이드(SiC) 제조사 후지전기가 이곳에 생산 거점을 두며, 인공지능(AI) 메모리와 전력반도체 핵심 부품을 만드는 반도체 도시로 변모했다. 그런 아오모리가 최근 40년 만의 기록적인 폭설을 맞았다. 공장은 멈췄고, AI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부품 공급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자연재해 하나로 글로벌 테크 산업의 공급망이 흔들리는 장면이 다시 연출됐다. 반도체 강국 대만도 예

2026-02-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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