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통과…기업 사업재편절차 최대 44일 단축

과잉공급업종 정상기업에 제한적 적용…8월부터 시행 3년 한시 적용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기업의 사업재편절차가 최대 44일이나 빨라지게 된다. 소규모 분할이 가능해지고 합병 요건도 크게 완화되는 등 인수·합병 관련 절차도 훨씬 간소화됐다. 지주회사 관련 일부 규제가 유예되고 등록면허세가 감면된다.

◇ 사업재편 절차 간소화…상법 특례 = 원샷법이 도입되면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기업이 비핵심 사업 부문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은 이를 통해 총자산 10% 이하의 소규모 사업 부문을 분할할 때 주총특별결의를 이사회 결의로 갈음할 수 있게 된다.

합병되는 기업의 시가총액이 합병하는 기업 시총의 20% 이하일 경우에도 주총특별결의 대신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진행하고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10% 이하의 경우에만 허용해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은 합병 대상을 선정할 때 어려움이 있었다.

간이합병 요건도 완화된다. 합병되는 회사의 주식 80% 이상을 보유하면 역시 주총특별결의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요건은 90% 이상이다.

또 주총 소집통지 기간을 2주에서 7일로 단축하고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가능기간도 주주총회 후 20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했다. 반대주주 주식매수 의무기간을 현행 1개월(비상장 2개월)에서 3개월(비상장 6개월)로 연장해 기업의 자금 유동성 압박도 완화해줬다.

◇지주회사 계열사 지분보유 부담 완화…공정거래법 특례 = 지주회사 규제와 관련한 특례가 마련됐다.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40% 이하로 보유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3년으로 연장했다. 자회사 간 공동출자로 하나의 손자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유예기간도 3년으로 연장해줬다.

지주회사 내 계열사의 지분 보유 부담도 덜어줬다. 손자회사가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지 않아도 되는 유예기간도 3년으로 연장했다. 다만 이 때에도 최저 50%의 지분은 확보해야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사업재편을 추진할 때도 상호ㆍ순환출자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기업 간 채무보증이 가능한 유예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사업재편 부담을 경감했다. 다만 부채비율이 200%가 초과하는 계열사는 채무보증 특례를 받지 못하게 했다.

◇세제 지원ㆍ고용 안정 혜택도 = 합병을 위해 기업 간에 주식을 교환할 때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24.2%)를 연기해준다. 교환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다. 해당 주식교환에 대한 증권거래세(0.5%)도 면제된다.

합병 뒤 중복 자산을 처분할 때 생기는 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세도 3년 연기한 뒤 3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인수ㆍ합병으로 자본금이 증가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도 50% 감면해준다.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기업에 실업 예방 의무를 부과했다.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할 때 근로자 지위가 부당하게 침해되는지 여부를 고려하고 근로자의 재취업과 전직 지원도 강화한다.

◇대기업 악용 방지 안전장치 마련 = 정부는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이 법이 대기업의 편법 경영권 승계나 지배 구조 강화에 악용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한다.

△과잉공급 분야 기업에만 제한적 적용 △민관합동 심의위원회를 통해 특혜시비 최소화 및 공정성 확보 △사업재편 목적이 경영권 승계, 지배구조 강화 등인 경우 승인 거부 △승인 이후 경영권 승계 등이 드러날 경우 사후 승인취소 및 과태료 중과 등 여러 방지 장치를 뒀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 법이 통과되면 철강ㆍ석유화학ㆍ조선 등 제조업의 체질 개선은 물론 건설업·유통업·금융업 등 내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내다보고 있다.

중소ㆍ중견기업 간의 합병이나 대기업의 비핵심 사업부 인수 등도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중소·중견기업이 대형화ㆍ전문화될 기회를 얻어 새로운 성장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0~2014년 추진된 사업재편 가운데 중소ㆍ중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2.6%에 달한다.

또 포항ㆍ광양의 철강, 여수ㆍ울산의 석유화학, 거제ㆍ울산의 조선, 울산ㆍ광주의 자동차 등 지역 산업의 체질 강화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도 기대된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지방 소재 기업의 80%가 이 법의 제정에 찬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