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방재 ‘구멍’ ... 상반기 홍수경보시스템 16번 고장

(정용기 의원실)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홍수경보시스템의 고장이 최근 급증하면서 국가재난방재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구)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댐 홍수경보시스템 고장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시스템 고장은 5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10건, 2013년 12건, 2014년 6건, 2015년 10건의 고장이 발생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6건의 고장이 발생해 급증세를 보였다.

댐별로 보면 소양강댐이 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암댐(7건), 군위댐(7건), 보령댐(4건), 보현산댐(4건), 군남댐(3건), 영천댐(3건) 등 순으로 고장이 잦았다.

원인별로 살펴보면 중앙제어처리장치(MPU) 카드 고장(12건)이 가장 많은 비율(22.2%)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음향증폭장치(AMP) 고장(7건), 통신장치 고장(6건) 배터리 방전(4건), 충전기 고장(4건) 등 순으로 집계됐다. 천재지변(낙뢰, 적설)에 의한 고장도 4건 있었다.

집중호우나 홍수 등이 발생했을 때 홍수경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대형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2009년 홍수경보시스템 고장으로 북한의 황강댐 무단방류를 사전에 대응하지 못해 야영객 6명이 목숨을 잃은 바 있다.

정 의원은 “황강댐 사건을 봐도 알 수 있듯이, 홍수경보시스템의 고장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수자원공사는 홍수경보시스템에 대한 상시 관리체계를 활성화해 방재시스템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