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현대상선 구하기… 선박펀드ㆍ한국선박회사 활용

정부가 현대상선을 정상화하기 위해 준비한 카드는 선박신조지원프로그램(선박펀드)과 한국선박회사(가칭)다. 현대상선의 외형 확대와 유동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현대상선의 선박교체 및 선대 확충을 위해 선박펀드 규모를 기존 12억 달러(1조3000억 원)에서 24억 달러(2조6000억 원)로 2배 늘렸다. 자금 사용도 초대형ㆍ고효율 컨테이너선 신조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되 벌크선ㆍ탱커 등 신조 수요가 있는 기타 선박과 항만터미널 등 자산 구매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민간선박펀드 규제완화도 함께 추진한다. 시중자금이 선박건조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내년 상반기 중 해양수산부가 선박투자회사법을 개정하고 선박운용회사의 겸업제한을 완화해(자문업 허용 등) 업무 영역을 확대한다.

현대상선 등 해운사의 유동성 및 재무개선을 지원하려고 내놓은 방안은 ‘한국선박회사’ 설립이다. 민간 합동으로 한국선박회사를 설립하고 산하에 선박투자회사를 세워 해운사가 보유한 과잉 선박(손실이 발생하는 선박)을 매입해 용선ㆍ대선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선사 정상화에 따른 주가 및 시화회복에 따른 선박가 상승 등 자본 이득을 통해 용선료 외 수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선박회사는 산은과 수은이 80%를 출자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민간(해운사)이 각각 10% 출자해 새로 회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해운사 출자비율은 수요를 감안해 출자비율을 최대 20%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자본금은 1조 원 규모로 추진하되 수요에 따라 점진적으로 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민간투자 유도를 위해 민간투자자 우선배당, 세제지원 등 당근책을 검토 중이다. 어느 선박을 인수할지는 투자위원회가 결정한다. 우선 경쟁력이 약한 원양선사 컨테이너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고선박 매입 후 재임대(S&LB)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캠코의 선박펀드(Tonnage Bankㆍ토니지뱅크) 자금도 늘리기로 했다. 캠코(50%)와 민간투자자(50%)가 매년 2000억 원씩 1조 원으로 운영하던 규모를 매년 5000억 원씩 1조9000억 원으로 확대된다.

글로벌 해양펀드는 해운사가 자산매입을 할 때 공동으로 지분투자를 해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수은 등 정책금융기관이 펀드 결성을 주도하고, 사모펀드와 연기금 등 다른 투자자도 모집해 지원 규모를 2017년에는 약 3000억 원, 2020년까지는 약 1조 원을 목표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