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업무보고] 국토부, 상반기에 SOC예산 60.5% 조기 집행

건설업 경쟁력 진단 통해 발전전략 마련

국토교통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60.5%인 11조 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또 도로공사 등 산하 주요 공기업도 상반기에 예산의 58.3%인 15조 원을 조기 집행한다.

국토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7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토부 2017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우선 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인프라 예산 18조1000억 원 중 60.5%인 11조 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손병석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기존에는 많아도 55 ~ 60% 수준으로 조기 집행을 했다”며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하 주요 공기업도 상반기에 58.3%를 조기 집행한다. 비상 재정집행점검단을 구성해 집행 상황을 수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4월까지 건설업종에 대한 경쟁력 진단을 통해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추진전략을 상반기 안에 마련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정희 건설경제과장은 “전반적으로 건설경기는 2~3년 동안 수주물량을 감안하면 나쁘지 않을 걸로 보고 있다”면서도 “문제는 올해 하반기부터 수주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미리 대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만금은 올해 2월 기업 맞춤형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투자유치단계별로 기업투자를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투자 부진을 만회한다는 계획이다.

도로는 올해 서울~세종(안성~성남) 등 고속도로 6개 노선을 착공하고 인천~김포 등 7개 노선을 개통하며 국토 48개 구간을 개통해 간선망을 지속 확충한다.

철도는 원주~강릉이 12월에 개통되고 삼성~동탄 외 2개 사업이 착공하고 인천발 KTX 등 8개 사업이 설계에 들어간다.

공항은 내년 1월 인천공항 확장을 목표로 하고 김해신공항과 제주2공항, 대구공항 등 군 소형공항 개발에 착수한다. 김포, 제주, 청주, 김해 등 지방거점 공항 확장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도로 입체활용도 눈길을 끈다. 현재 창고 등으로 쓰이고 있는 도로 여유공간을 주거ㆍ상업시설 등으로 복합개발을 허용한다는 게 핵심이다. 하반기에 선도사업 대상을 선정한다.

서울역을 교통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서울역복합개발 마스터플랜도 연내 수립된다. 국토부는 서울역에 차후 신안산선, GTX가 모두 지나가는 것을 감안해 통일 이후까지 염두에 두고 지하와 지상을 모두 포함한 계획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서울 서초ㆍ양천에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계획을 본격화하고 ICT기반 물류스타트업의 시장 진입 활성화도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교통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투자개발형(PPP)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위해 전담 지원 기구를 설립하고 글로벌 인프라벤처펀드도 조성한다. 글로벌 인적네트워크도 구성해 고위급 인사를 대외직명대사로 임명하는 등 민관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