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예산 89조 집행…소비·건설 회복 ‘꿈틀’

입력 2017-04-0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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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체의 32% 규모…3월 소비자심리지수 2.3P 올라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 1분기에만 90조 원에 가까운 재정을 쏟아부었다. 올해 전체 예산의 32%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자체도 연간 집행 비중의 30% 이상을 1분기에 풀어 경기부양에 힘을 보탰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1분기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의 재정 조기집행 결과를 집계한 결과, 89조3000억 원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은 목표 대비 1000억 원 부족한 14조7000억 원이 집행됐지만, 중앙부처에서 1조9000억 원이 더 많은 74조6000억 원을 풀면서 전체적으로 목표 대비 초과 달성했다.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이 집행한 1분기 재정 실적은 지난해 말 ‘2017년 경제정책방향 수립’ 당시 확정된 1분기 집행계획 31.0%(87조4000억 원) 대비 0.7%포인트(1조8000억 원)를 초과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1분기 재정 집행은 지난해 말 경제정책방향에서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집행키로 한 목표 금액을 웃도는 수치”라며 “부처별로 경기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나 미래창조과학부 등의 중앙부처에서는 사업 순서 조정과 집행시기를 앞당겨 추진해 당초 계획보다 큰 실적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1분기에는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도 목표치보다 높게 집행해 경제 살리기에 동참했다. 지방재정은 1분기에 52조1000억 원을, 지방교육재정은 7조1000억 원을 집행해 계획 대비 각각 7조4000억 원, 1조 원을 초과 달성했다. 연간 예산에서 올 1분기에 투입된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비중은 각각 30.3%, 33.1%다.

이 같은 재정 조기 집행에 따른 효과로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일부 소비와 건설 등의 경기지표가 호전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3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전월(94.4)보다 2.3포인트 상승한 96.7로 집계됐고, 2월 소매판매도 4개월 만에 반등한 3.2%를 기록했다.

공사 실적을 의미하는 건설기성도 상승세를 타고 있다.

건설기성의 경우 재정이 본격적으로 투입된 1월과 2월에 각각 전년 대비 13.4%, 22.6% 늘었다. 이 중 2월 건설기성은 지난해 11월(25.4%)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지난해 12월 100.5에서 올 1월에는 100.7로 상승한 데 이어 2월에는 100.8로 오름세가 이어졌다. 경기선행지수 역시 지난해 12월 100.6에서 올 1월 100.7, 2월 100.9까지 상승세가 지속하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정부가 시중에 자금을 풀면서 소비와 건설기성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 같다”며 “소비경기를 계속 살리기 위해서는 소비주체인 민간의 고용시장을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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