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개막] 경제정책 훈수② “구조적 문제 푸는데 초점을” - 구정모 경제학회장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데 초점을 맞춰 에너지를 쏟아야 할 것이다.”

구정모<사진> 한국경제학회장 겸 강원대 교수는 10일 이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문재인 정부가 시급히 풀어야할 경제정책 과제를 이같이 지적했다. 즉, 주력산업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고령화 등 요인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가계부채와 구조조정 지연 문제를 앉고 있는 상황에서 대증요법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본 것이다.

그는 “성장동력 창출과 일자리 창출, 사회안정망 확충에 대한 계획을 나름대로 신속히 세우고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 추진해야할 것”이라며 “다행스러운 것은 대선후보 모두 신정부 정책기조로 국민성장을 꼽았고 복지와 일자리 창출도 주요 국정과제였다. 정치, 외교, 안보야 다를 수 있겠지만 경제만큼은 진보 보수 관계없이 교집합이 넓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발전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서라도 최근 전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을 빠르게 따라갈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으로는 후발국이다. 선도하긴 어렵더라도 발 빠르게 따라가는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특히 청년 벤처 사업가를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 회장은 “일자리 창출은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일시적으로 숨통을 띄울 수 있을 뿐 결국 국민부담”이라며 “청년 벤처 사업가들에게 실패를 반복하더라도 다시 뛸 수 있는 토양과 환경을 조성하고 아이디어가 번뜩이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를 푸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재정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앉고 있는 리스트는 대내적으로 성장과 고용 절벽이 대외적으로 보호무역주의와 중국발 사드리스크”라며 “특히 만성적인 장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재정, 통화, 환율 중 유일하게 남은 수단인 재정을 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겠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만큼 일단 지켜보는게 좋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인수위 기간이 없는 만큼 공약을 정교히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구 회장은 “인수위 기간이 없는 만큼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했던 공약을 그대로 시행할 때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다”며 “굉장히 정교하게 정책이 마련돼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