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임명 절차…추경 이달말 처리 물 건너가나

文, 청문보고서 내일까지 재송부 요청…야3당 ‘협치 파괴’ 강력 반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논의를 위해 모인 야3당 정책위의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의장. 2017.06.13.(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절차에 들어가자 야 3당이 일제히 사실상 선전포고라며 반발하고 있다. 당분간 정국 경색이 야기될 것으로 전망하지만 야 3당이 대여(對與) 공세 공조를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시각이다.

당장 호남 기반의 국민의당 이해관계자들이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호남 여론을 무시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도 강 후보자 임명에 찬성하는 여론이 부담스러운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15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7일까지 재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17일까지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다음 날인 18일 강 후보자를 신임 외교부 장관에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강 후보자에 대한 야당들의 반대를 넘어서서 대통령이 그를 임명하면 더 이상 협치는 없다거나 국회 보이콧과 장외투쟁을 하겠다고까지 압박하는 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강하게 성토해 임명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이같이 문 대통령이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이유는 우선 이달 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과 다음 달 초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준비하려면 외교부 장관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국민의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80% 안팎을 오가는 데다 강 후보자 임명을 찬성하는 국민이 60%를 넘는 것도 임명 강행의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데다 일자리 추가경정예산과 정부 조직개편안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어 정국 경색 본격화는 부담이다. 국회 통과의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문 대통령의 강 후보자 임명 강행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은 16일 오전 긴급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열고 임명강행 시 추경과 정부조직 개편 등 정부 현안에 협조를 거부하기로 했다. 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의 국회 인준에도 협조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의원들의 이탈 가능성이 커 실제 국민의당이 거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시각이다.

자유한국당은 전날 정우택 원내대표가 “야 3당에 대한 사실상 선전포고로 본다”며 “한국당은 협치 종식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청와대의 오만을 규탄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국민의당 협조 없이 바른정당과 손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 당 내부 분위기다.

야 3당은 일부 장관 후보자 탈락에 집중하고 추경 감액 등에 실력 행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또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책임론을 적극적으로 가져가 문 대통령에게 부담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양순필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조 민정수석은 부실한 인사검증으로 정권을 망친 제2의 우병우가 되려는가”라며 “우병우 전 수석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해 책임론에 불을 지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 민정수석의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문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야 3당의 대승적인 협조를 촉구하면서도 야당의 발목 잡기로 국정 공백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인사를 비판하기에 앞서 야당은 과거의 퇴행적인 정치 행위를 반복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바라는지 살피고 실현시키는 것이 협치”라고 강조하며 야당을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