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靑 사회수석, “강남 부동산 급등 비정상적…부동산 가격 물러서지 않겠다”

양도세 중과 “다주택자 투기꾼 아니다…임대사업자 등록 유도하기 위해 시행”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사진제공=연합뉴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급등은 비정상적이라며 이를 바로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김 수석은 최근 강남권을 포함해 일부 지역의 부동산 급등세와 관련해 “강남권 포함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앙등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다”며 “어떤 경우든 이 정부는 부동산 가격 문제에 대해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수석은 “이 정부는 출범한 지 석 달 밖에 되지 않았다”며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점에서 최소 5년 동안 부동산 시장을 새로운 구조로 안착시키는 데 확고하고 안정적인 방식으로 진행할 시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전날 발표한 8·2부동산대책이 참여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대책의 재판이라는 지적에 대해 김 수석은 “참여정부가 했던 여러 실패의 과정이 누적돼 마지막에 했던 2007년 1월 당시의 정책들을 일시에 시행한 것”이라며 “당시 부동산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만으로는 부족한 정책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고 과잉유동성 영향을 간과해 실패한 것은 인정한다”고 반성했다.

또 이번 부동산 대책이 수요억제만 있고 주택 공급이 부족해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를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김 수석은 “지난 3년간 공급된 주택량은 단군 이래 최대 공급량이다”며 “내년 입주 물량도 사상 최대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또 김 수석은 “강남지역 공급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는데 최근 대단히 많은 강남 재건축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며 “지난 몇 년 평균치보다 3배가 허가가 났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도 강남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것에 대해 김 수석은 “재작년 말부터 전 세계적으로 수도와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이는 수요 공급의 문제와 다른 차원의 과도한 양적 완화에 따른 머니 게임으로 봐야 한다”며 “강남 부동산 가격은 여러 선진국 대도시들이 겪은 비정상과 유사한 점이 매우 많이 발견된다”고 경고했다.

또 김 수석은 지금은 주택 공급문제를 얘기할 때가 아니고 불이 난 집에 불을 먼저 진화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지금은 불을 끌 때이고, 불이 꺼지면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이 본격화할 것”이라며 “9월 중에 새로운 주거복지의 패러다임과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내놓을 예정이다”고 귀띔했다.

내년 4월부터 ‘청약조정 대상 지역’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부활과 관련해 김 수석은 “양도세의 가장 큰 부작용은 안 팔면 그만이라는 동결이다”며 “매물이 나와야 시장이 더 안정되는 효과가 있어 양도세 중과 제도 시행시기를 늦추 것도 내년 이사철까지 퇴로를 열어 두고 팔 기회를 드리겠다는 의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 수석은 “다주택자는 투기꾼은 아니다”며 “다주택자가 없으면 주택시장이 안정화되지 않기 때문에 다주택 하려면 사회적 책무를 함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정책은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것이 김 수석의 설명이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 보유세와 종부세 인상을 안 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과 정치권에서 참여정부 당시 후유증으로 겁먹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김 수석은 해명했다. 김 수석은 “양도세 중과는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지만 보유세는 정규소득에서 내는 만큼 조세저항이 심하다”며 “재산세 체계는 누진구조로 돼 있어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세금을 내게 돼 있어 여기에 손을 대는 것은 상당한 우려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김 수석은 “서민들 우려를 예상해 이점을 충분히 고려했다”며 “일부에선 부동산 상황이 더 나빠지면 시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지만 어떤 경우도 예단하지 않고 있으며 보유세 속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