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외화선불카드, 외화반출 블랙홀” 지적에 당국 제도개선 착수

국민의당 김관영, 정무위서 지적한 지 일주일 만

외화선불카드가 탈법적인 외화반출 루트로 전락하고 있다는 국회의 지적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제도 개선에 돌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25일 “금융위 국감에서 외화 선불카드의 문제점을 지적한 데 대해 당국이 즉각 제도 개선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16일 국감에서 2015년 신한은행에서 발급을 시작한 외화선불카드가 첫 해 57만 달러 발급됐고, 이듬해 약 28배나 늘어난 1634만 달러가 발급되는 등 누적 발급액이 3949만 달러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중 이미 3095만 달러가 사용됐으며, 상당액이 해외에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렇듯 발부 실적이 급증한 외화선불카드가 1인 휴대 반출량을 측정할 수도, 현장 사용액을 합산할 수도 없고 공항 등을 통한 입출국 시 과세당국에 신고한 실적이나 당국의 적발실적도 없는 등 사실상 외국환 거래법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외국환거래감독 당국의 제도 개선을 주문한 바 있다.

김 의원 측은 “국감에서 지적할 당시 현장에 자리했던 금융당국 기관장들은 외화선불카드의 허점은커녕, 존재 자체에 대해 모른다는 반응이었다”며 “문제점을 지적한 지 일주일도 안된 시점에서 감사 실적이 나와 다행으로, 서둘러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