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재판부 변경될 듯…대법 "불공정 재판 의심 합리적"

입력 2019-01-04 18: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사진=연합뉴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사진=연합뉴스)
삼성가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 재판부가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4일 임 전 고문 측이 재판부를 변경해달라며 낸 기피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 했다.

임 전 고문 측은 지난해 3월 이혼소송 2심 재판장인 A 부장판사와 삼성그룹의 연관성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서울고법은 "주관적인 사정에 불과하다"며 기각했다. 이후 A 재판장이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에게 보낸 개인적인 문자메시지가 공개되자 임 전 고문 측이 대법원에 항고했다.

대법원은 "기피신청 대상 법관과 장충기의 관계, 장충기의 삼성그룹에서의 지위 및 두 사람 사이의 밀접한 협력관계 등을 비추어 우리 사회의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면서 "단순한 주관적 우려나 추측을 넘어 합리적인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은 2014년 제기돼 4년간 진행 중이다. 지난해 7월 1심은 이혼을 인정하면서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86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자녀 친권 및 양육권자는 이 사장으로 지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음식이 짜다" 여행만 가면 싸움…가장 부담스러운 동행인은 '부모님' [데이터클립]
  • 쿠팡 3건 통합해 6246억…개보위가 적용한 ‘과징금 산출 공식’
  • 삼성 평택 가려던 레미콘 출하 막혀...제조사들, 추가협상 중단 카드 ‘강경대응’[종합]
  • 부동산 영끌에 주식 빚투까지…가계부채 경고음 커졌다 [영끌 2.0]
  • 서울시 안전영향평가 통과한 세운 4구역, 종로구·유산청 문턱 넘어설까
  • 여야, 선관위 국조 속도전 합의…정점식·한병도, 원구성 협상 시동
  • 6월 초순 수출 85.9%↑ ‘역대 최대’…반도체 205.8% 폭증
  • 오늘의 상승종목

  • 06.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766,000
    • +1.38%
    • 이더리움
    • 2,485,000
    • +0%
    • 비트코인 캐시
    • 301,700
    • +0.07%
    • 리플
    • 1,679
    • -1.06%
    • 솔라나
    • 98,500
    • +0.56%
    • 에이다
    • 250
    • +1.21%
    • 트론
    • 485
    • +0.21%
    • 스텔라루멘
    • 281
    • -1.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330
    • +1.05%
    • 체인링크
    • 11,730
    • -0.42%
    • 샌드박스
    • 78.49
    • +2.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