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작년 민간소비는 임금 상승 등으로 경제 성장률보다 높은 2.8% 증가하며 7년 만에 최대 수준의 증가세를 보이고, 최근 들어 소비자 심리지수도 2개월 연속 반등하는 등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말하며 “이러한 긍정적 모멘텀을 올해 민간부문 전반의 활력 제고로 이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오늘 아침 나온 통계처럼 1월 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개선되지 않는 등 기업의 심리위축 속에 설비·건설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매우 긴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수출의 경우 반도체 가격 하락, 대중 수출 둔화 등으로 인해 지난해 12월에 이어 1월에도 같은 기간 전년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앞으로도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 미중 통상마찰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수출 활력을 되찾기 위한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수출 활력 제고 방안을 2월 중 확정해 발표하고, 해외플랜트·콘텐츠·농수산식품 등 분야별 세부 지원방안들도 순차적으로 발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된 96개 주요 세부과제들의 추진상황을 매월 점검하고 있으며, 1월 점검 결과 대부분의 과제가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앞으로 주요 과제들이 현장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 속도를 더욱 높이고, 추진 과정에서 애로나 지연이 예상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각별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 아니라, 모든 경제주체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며 “정부가 마련한 대책들이 적기에 시행돼 국민이 그 정책 효과를 제때 체감토록 하기 위해서는 입법을 통한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데이터경제 활성화 3법, 근로기준법 등 주요 경제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만큼, 국회가 조속히 정상화돼 2월 중에는 주요 법안들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고도화 및 확산 전략도 논의됐다.
안건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2022년까지 국내 ICT 산업에서 고용 10%, 수출 20%, 고성장기업 수 30% 이상 증가를 목표로 중소·벤처기업의 고성장화, 산업생태계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소개했다.
대책에는 중소·벤처기업의 고성장화를 위해 2024년까지 총 7000억 원 규모의 ICT 연구개발(R&D)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고, 1조2000억 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조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소프트웨어(SW) 분야에서 고성장 기업 50개, 예비 고성장 기업 150개 등 총 200개 기업을 선정해 단계별로 기술·인력·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하드웨어(HW) 분야에서 지능형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 기술력 확보에 각각 2029년까지 1조5000억 원, 2025년까지 5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5G 인프라를 접목한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개선 및 공공수요 발굴을 추진하고, ICT와 신산업 간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내실 있게 운영·활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