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마크 되었습니다.

검찰 ‘가상화폐 사기’ 김익환 코인네스트 대표 징역 8년 구형

입력 2019-06-18 17:41 수정 2019-06-19 10:13

(뉴시스)
(뉴시스)

검찰이 내부 시스템을 조작해 가상화폐를 허위로 충전하고 매수한 뒤 임직원 명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익환 코인네스트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8일 특경법상 배임·사기·사전자기록 위작행사 혐의로 기소 된 김 대표와 임원 홍모 씨, 최고운영책임자 조모 씨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홍 씨의 지인에 대한 증인 신문 절차를 마치고 검찰 측 구형과 변호인, 피고인의 최후 진술을 들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검찰의 항소를 인용해 달라”며 1심과 같이 김 대표에게 징역 8년, 홍모 씨에게 징역 7년, 조모 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이 사건은 피해자들 고소로 이루어진 게 아니다”며 “피해를 본 사람이 없고, 피고인들은 고객이나 코인네스트에 재산상 손해를 입힐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김 대표와 홍 씨가 코인네스트를 위해 차익거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몰수형과 관련해선 “1심에서 몰수 선고한 채권은 코인네스트로 귀속될 것으로서 실체적으로 법리적으로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작년 이맘때 3평짜리 조그마한 방에서 수형자들과 쪽잠을 잤다”며 “코인네스트 대표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대표와 홍 씨는 2017년 1월경 고객 7000여 명의 투자금 가운데 450억 원의 예탁금을 임직원 명의 계좌로 빼돌려 가상화폐를 매수한 뒤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382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김 대표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 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300시간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다.

  • 공감해요
  • 추천해요
  • 추가취재 원해요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14,000
    • +3.33%
    • 이더리움
    • 206,400
    • +2.13%
    • 리플
    • 345
    • +1.77%
    • 라이트코인
    • 64,300
    • +1.58%
    • 이오스
    • 3,442
    • +1.83%
    • 비트코인 캐시
    • 266,400
    • +5.92%
    • 스텔라루멘
    • 74.6
    • +0.95%
    • 트론
    • 18.2
    • +0.55%
    • 에이다
    • 56.4
    • +0.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13,400
    • +7.28%
    • 모네로
    • 66,600
    • +3.9%
    • 대시
    • 82,050
    • +2.82%
    • 이더리움 클래식
    • 5,340
    • +2.3%
    • 48
    • +1.05%
    • 제트캐시
    • 46,260
    • +0.26%
    • 비체인
    • 3.99
    • +1.01%
    • 웨이브
    • 953
    • +1.17%
    • 베이직어텐션토큰
    • 264
    • +7.32%
    • 비트코인 골드
    • 8,980
    • +1.18%
    • 퀀텀
    • 2,019
    • +1.82%
    • 오미세고
    • 960
    • +5.49%
    • 체인링크
    • 2,920
    • +6.34%
    • 질리카
    • 7.62
    • +1.46%
    • 어거
    • 9,635
    • +0.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