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건강보험 보장률 70% 갈 수 있다…의료비 지출 2조2000억 절감”

“의학적 필요한 모든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OECD 평균 80% 수준으로 당장 높이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70% 수준까지는 가야 하고, 갈 수 있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 국민 전 생애 건강보장’은 우리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정책이자, 노년의 시간이 길어질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정책”이라며 “그럴 수 있을 만큼 우리의 국력과 재정이 충분히 성장했다는 자신감 위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케어’에 대해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30년의 성과와 한계 위에서 ‘전 국민 전 생애 건강보장’을 위해 태어났다”며 “‘최소한’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에서 ‘최대한’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으로 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건강보험 하나만 있어도 국민 한분 한분이 모두 건강을 지킬 수 있고, 가족의 내일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목표”라고 부연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에 대해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률은 현재 집계가 가능한 종합병원 이상으로만 보면, 2016년의 62.6%에서 2018년 67.2%로 크게 높아졌다”며 “임기 내에 전체적인 보장률을 70%까지 높인다는 것이 문재인 케어의 목표”라고 재차 의지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 4분의 3 이상 절감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료도 2인실까지 보험 확대 △MRI, 초음파 등 필요 검사나 응급·중환자 필수 치료 보험 적용 단계적 확대 △난임 가족·고위험 산모 보험 혜택 △아이들 충치치료, 어르신 틀니 보험 적용 △입원이 필요한 어린이 환자, 중증 치매 환자 부담 절감 △한방 분야 보험 적용 △저소득층 부담 절감 등의 성과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노력의 결과, 작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민의료비 지출이 총 2조2000억 원 절감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한 사례 발표자의 아이를 안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어 문 대통령은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겠다”며 “앞으로는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검사와 치료에 대한 부담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이 전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나갈 것”이라며 “당장 올해 9월부터는 전립선 초음파, 10월부터 복부와 흉부 MRI, 12월부터는 자궁과 난소 초음파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척추와 관절, 안과 질환, 수술 및 치료 재료에도 적용을 확대해 꼭 필요한 치료나 검사인데도 보험 적용이 안 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보장성 강화와 함께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도 힘쓰겠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의료, 중환자진료, 외상센터 등 필수 의료서비스는 건강보험 수가 개선을 비롯, 지원을 강화해 지역별로 충분한 인력과 양질의 의료를 갖추겠다”며 “어린이병원도 권역별로 적극 육성해서 아이들이 건강히 자랄 수 있도록 돕겠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약속은 굳건하다”며 “2022년까지 정부가 계획한 대로 추진해나가면 국민 한분 한분의 건강을 보장하면서 의료비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동시에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전 국민 전 생애 건강보장의 시대’ 모두의 힘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키고 희망을 키우는 정책에 국민 여러분께서 지지해 달라”며 “문재인 케어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