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의 일본 백색국가 제외, 대항조치면 WTO 위반" 주장

입력 2019-08-12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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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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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일본 외무 부(副)대신은 12일 한국 정부가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한 것과 관련해 "일본의 수출관리 조치 재검토에 대한 대항조치라면 세계무역기구(WTO) 위반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토 부대신은 이런 내용을 자신의 트위터에 적고 "이것이 어떠한 이유인지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한국으로부터 일본으로 미묘한 전략물자는 거의 없는 것은 아닌가"라며 "그다지 실질적 영향이 없을지도?"라고 적은 뒤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은 이와는 별도로 외무성 간부가 "과잉 반응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간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한국의 동향을 살펴본 뒤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NHK는 앞서 외무성 간부가 "한국 측 조치의 이유와 구체적 내용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한 뒤 대응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간부는 "즉각 큰 영향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만큼 현 단계에서는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해 향후 상황을 냉정하게 지켜볼 것이라는 태도를 보였다고 방송은 설명했다.

경제산업성(경산성)은 이날 발표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영향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한국으로부터 수입액은 약 3조5500억엔 규모로, 수입 품목 중 금액이 많은 것은 석유제품, 철강,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 부품 등이다.

수입액 규모로 보면 한국은 중국, 미국, 호주,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다섯 번째 국가라고 방송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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