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성장·저물가 디플레 공포, 위기 인식 있나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965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1%에 그쳤다. 3일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각각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동향’과 ‘2분기 국민소득(잠정)’에서 나타난 지표다. 심각한 저성장·저물가다. 한국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져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키운다.

통계청 조사에서 8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104.81(2015년 100 기준)로 전년동월(104.85) 대비 0.04 떨어졌다. 상승률 -0.038%로 1999년 2월 0.2% 이후 가장 낮다. 농·축·수산물이 7.3% 하락하면서 전체 물가를 0.59%포인트(p) 끌어내린 영향이 컸다. 공업제품은 0.2% 내렸고, 서비스물가는 1% 올랐다. 올해 연간 물가상승률도 0%대로 둔화할 가능성이 크다. 연간 물가상승률이 0%대를 기록한 것은 외환위기 이후인 1999년(0.8%)과 국제유가가 폭락했던 2015년(0.7%) 두 해뿐이다.

한은이 집계한 2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1.0%로, 7월 발표된 속보치보다 0.1%p 낮아졌다. 이마저도 1분기 -0.4%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데 따른 기저효과다. 정부소비가 줄었고, 지난해 말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는 수출부진이 성장의 발목을 잡았다. 농림어업이 -3.6%로 뒷걸음치고, 제조업 1.1%, 건설업 1.6%, 서비스업 0.8%의 성장률을 보였다. 설비투자가 전 분기보다 3.2%, 수출이 2.0%로 미미하게 늘어난 반면, 민간소비(0.7%)는 여전히 바닥이다. 특히 GDP성장률 기여도에서 민간은 -0.2%p, 정부가 1.2%p였다. 민간부문의 역성장을 정부 재정으로 떠받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은이 전망한 올해 2.2% 경제성장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미·중 무역분쟁은 격화일로이고, 한·일 갈등은 해소될 기미가 없다. 그동안 한국 경제를 지탱해온 반도체 경기 또한 언제 살아날지 예측하기 어렵다. 불확실성만 증폭되면서 외국계 투자은행(IB)들은 이미 성장률 1%대 추락을 내다보는 곳도 적지 않다.

디플레의 조짐이 뚜렷하다.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물가가 하락하면서 경제 전체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현상이다. 물가가 떨어지면 수요 감소로 소비가 위축되고, 기업들의 생산과 투자축소로 이어진다. 가장 나쁜 경기 흐름이고,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경제활력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미 한국 경제는 생산과 투자, 소비가 극심한 부진에 빠져 하강 추세에 있다. 성장의 동력은 사라지고, 고용이 부진한 악순환이다. 경제 전문가들의 디플레 경고가 잇따르는 이유다. 하지만 정부와 한은은 아직 디플레 국면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안이하기 짝이 없는 상황 인식이다. 경기부터 살리기 위한 경제정책 방향의 근본적인 전환, 정책수단의 총동원이 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