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여상규 "패스트트랙, 정치 문제…수사하지 말라"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뉴시스)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팀이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된 사건에 대해 “수사하지 말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여 위원장은 패스트트랙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지 말라고 발언했다.

여 위원장은 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언제부터 피의사실 공표하면 이렇게 고발하고 그랬느냐”며 “여당이 지금까지는 야권 인사 탄압하고 정부수사 할 때는 즐기고 있던 그 사실(피의사실공표)을 이렇게 고발하고 그러느냐”고 말했다.

이어 “이런 고발들은 수사하지 말라”며 “수사하는 것이 공정하지도 않고 정의에 부합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여 위원장은 “피의사실공표는 많은 논란이 있는 범죄”라며 “사문화돼 왔었고 국민 알 권리와도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여 위원장은 “그동안 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숫자를 대거 늘린 것이 현 정권 아니냐”며 “여권의 한 장관에 불과한 조국을 수사하니까 특수부를 축소해야 한다, 폐지해야 한다 하는 것이 공정하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여 위원장은 송삼현 남부지검장에게 “야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관련해 저지하려다가 많이 고발돼 있는데, 그것 역시 순수한 정치문제”라며 수사하지 말라는 의사를 비쳤다.

이에 민주당 측 의원들은 “수사외압 하지 말라”, “선은 넘지 말라”며 반발했다.

그러나 여 위원장은 “다른 위원이 이야기할 때는 끼어들지 말라고 했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발언을 이어갔다.

여 위원장은 “패스트트랙 의결 자체가 국회법을 위반하는 불법 사·보임에 의거해서 의결이 이뤄진 것”이라며 “이것을 가만히 보고 있는 야당 의원이 의원이냐”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서 함부로 손댈 일도 아니다”라며 “철저하게 수사할 것은 수사하고 수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수사하지 말고, 이런 것이 용기 있는 검찰”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