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김현수 장관 "아프리카돼지열병, 모든 자원 총동원해 방역"

"WTO 개도국 특혜 유지, 신중하게 검토"

(연합뉴스)

김현수<사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정책에 관해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철저한 방역 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 등 농가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주요 농업 현안을 보고했다. 애초 농식품부 국정감사는 2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을 위해 취소된 바 있다.

김 장관은 이날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상황을 가장 먼저 보고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이 확인된 농가는 열네 곳, 멧돼지는 아홉 마리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농식품부가 살처분키로 한 돼지도 20만 마리가 넘는다. 국내에서 사육 중인 돼지(9월 1일 기준 1171만 마리)의 2%가량이 사라진 셈이다.

김 장관은 "긴급행동지침(SOP)을 뛰어넘는 과감하고 신속한 방역 조치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독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피해 농가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구한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관해 "농산물 관세나 농업보조금에 당장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정부는 차기 협상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이 개발도상국 지위를 잃으면, 다음 농업 협상에서 농업 보조금을 축소하고 농산물 관세도 낮춰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 안에선 대미(對美) 관계와 통상 실익 등을 고려해 이달 중 개도국 지위 포기를 선언하고 농업 체질 개선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도 "개도국 특혜 유지 여부와 관계없이 WTO 허용보조금 형태인 공익형 직불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경쟁력 강화,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 등 선제적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의원들에게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 과제도 소개했다. '농업의 사회적 역할 강화', '생산자 중심 농산물 수급 관리 체계', '농식품 산업 혁신 역량 강화', '농촌 삶의 질 향상' 등이 김 장관이 밝힌 정책 과제다. 농식품부는 이들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서두르고 '채소 산업 발전 대책'과 '식품 산업 활력 제고 대책',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개선 종합 대책' 등 중장기 계획도 내놓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