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방위비 협상 회의서 먼저 일어나… 대폭 증액 요구”… 방위비 협상 파행

▲내년도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가 19일 파행 끝에 조기 종료된 가운데 정은보 한국 측 협상 수석대표가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정부 입장과 협상 상황 등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책정을 위한 협상에 나선 한미가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파행됐다. 미국 측이 먼저 “한국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상에 나설 준비가 될 때 다시 협상을 재개하겠다”고 마무리했고, 갑작스러운 협상 중단 선언에 외교 당국은 당황스러운 모양새다.

한국과 미국이 19일 내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제 11차 한미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를 열었으나, 오후 5시까지 예정된 일정은 정오도 되지 않아 종료됐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한 한미 대표단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제3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틀째 일정이었던 이날 3차 회의는 애초 예정됐던 오후 5시를 채우지 못하고 정오도 되지 않아 약 1시간 30분 만에 끝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11시 42분께 출입 기자단에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협상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파행 끝에 회담이 끝났다”며 “미국 측이 회담 종료를 원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의 한국 측 수석대표인 정은보 한미방위비협상대사는 이날 협상 종료 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미국 측의 전체적인 제안과 저희가 임하고자 하는 원칙적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정 대사는 “미국 측은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이 대폭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우리 측은 지난 23년간 한미가 합의해 온 SMA 틀 내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을 강조한 데 대해서는 “원칙적인 측면에서는 다 공정하고 상호 수용 가능한 분담을 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은 이날 SMA 협상 제3차 회의 종료 후 서울 용산구 남영동 주한 미국대사관 별관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우리의 위대한 동맹 정신에 따라 양측이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새 제안이 나오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귀담아들을 준비를 한 채 열린 마음으로 서울에 왔다”면서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에 도달하는 데 필요하다면 우리 입장을 조정할 준비도 돼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