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0~27세 양육비용 2억8000만원…3분의 1은 '사교육비'

통계청 '2016년 국민이전계정'…16세엔 사교육비만 767만8000원

2016년 기준으로 가정에서 지출하는 0~27세 양육비 합계가 2억8000만 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출의 3분의 1은 학원비와 대학 등록금 등 사교육비로 쓰였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2016년 국민이전계정’에 따르면, 2016년 생애주기적자 총량값은 110조3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6% 감소했다. 생애주기적자는 노동소득에서 공공·민간소비를 뺀 값이다. 적자분은 공공이전과 민간이전 등 연령재배분으로 메워진다. 2016년에는 노동소득 증가율(4.5%)이 소비 증가율(3.8%)을 웃돌면서 적자가 줄었지만, 장기적으론 인구 고령화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고령인구 증가로 적자가 불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1인당 생애주기적자는 0세에서 27세까지 적자를 지속하다, 27세에서 59세까지 흑자를 기록하고, 이후 다시 적자로 전환됐다. 27세 이하 구간의 적자는 주로 부모의 지원인 ‘가구 내 이전’으로, 59세 이후 구간에선 연금 등 ‘공공이전’과 재정지출인 ‘공공자산재배분’으로 메워졌다.

특히 0세부터 생애주기적자가 흑자로 전환되는 27세까지 1인당 가구 내 이전의 합계는 2억8278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전년(2억7720만2000원)보다 558만3000원(2.0%) 늘었다. 27세 이하의 가구 내 이전은 부모 등 동거 가족이 부담하는 ‘순수 양육비용’이다. 민간연령재배분 중에는 상속 등 민간자산재배분과 친인적의 지원인 가구 간 이전도 있지만, 민간자산재배분은 연령대별로 노동연령층(15~64세)에서 주로 발생하며, 가구 간 이전은 금액이 크지 않다.

가구 내 이전의 3분의 1은 학원비, 등록금 등 민간교육소비(사교육비)로 지출됐다. 1인당 0~27세 민간교육소비 합계는 9297만9000원으로 가구 내 이전 합계액의 32.9%에 달했다.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16세는 민간교육소비가 757만8000원으로 민간이전 순유입(1872만3000원)의 40.5%였다. 민간소비 총액도 1720만8000원으로 혼인기인 31~35세를 웃돌았다.

한편, 1인당 공공소비는 11세에서 1309만 원으로 최대를 기록했다. 유년층에선 교육에, 고령층에선 보건에 공공소비가 집중됐다. 초등학교 입학연령인 7세는 공공교육소비가 955만7000원, 85세 이상은 공공보건소비가 567만1000원에 달했다. 민간소비는 대입을 앞둔 18세에 1669만7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민간교육은 642만2000원, 기타소비는 1027만5000원이었다.

노동소득은 41세에서 3209만1000원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 시기엔 가구 간 이전과 민간자산재배분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연령재배분이 적자를 기록했다. 자녀 양육비와 부모 부양비 등으로 지출되는 가구 내 이전은 1118만6000원 적자였고, 공공연령재배분은 사회보험료 및 조세 지출이 발생하지만 소득은 없는 탓에 868만2000원 적자를 보였다. 41세를 비롯한 노동연령층의 연령재배분 적자는 유년층에 민간이전으로, 고령층에 공공이전으로 이동했다.

통계청은 소비와 노동소득의 관계를 연령 변화에 초점을 두고, 개인의 관점에서 세대 간 경제적 자원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국민이전계정을 작성하고 있다. 이 지표는 노동연령층의 잉여자원이 유년층 또는 노년층으로 이전과는 과정과 현재 세대로부터 미래 세대로 재배분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경제적 분석틀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