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유세 부담 급증, 거래세 내려야 한다.

정부가 집값 잡기를 위해 부동산 관련 세금을 집중적으로 올리고 있다. ‘12·16 대책’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를 통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과 종부세 부담 상한 상향, 공시가격 인상 등으로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가 대폭 오른다.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도 마찬가지다. 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축소되고 비과세 요건이 강화되며, 다주택자 양도세도 중과된다.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소유자를 겨냥한 것이라지만, 서울의 경우 중산층 1주택자의 세금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

재산세만 해도 서울에 시세 9억 원 이상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권과 마포·용산·성동구 등은 20∼30% 오를 전망이다. 급격한 세금 인상에 ‘징벌적 과세’라는 주택 소유자들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정부가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집값을 폭등시켜 놓고 국민들에게 ‘세금폭탄’을 안기는 꼴이라는 비판이 많다.

보유세 중과가 집값을 견제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면서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효과는 있다. 시세에 근접하도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는 방향도 맞다. 집값이 오르면 세금을 더 내는 게 당연하다. 우리나라 보유세 부담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도 사실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서 작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0.87%로 OECD 회원국 평균 1.06%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곳은 캐나다로 3.13%였고, 영국 3.09%, 미국 2.69%, 일본 1.89% 등이었다. 정부가 보유세를 대폭 인상하는 논거다.

그러나 거래세의 경우 얘기가 전혀 달라진다. 외국은 양도세나 취득세 등 거래서가 거의 없거나 세율이 매우 낮은 반면,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증권거래세를 포함한 OECD 통계에서 한국은 작년 GDP 대비 거래세 비중이 2.01%로, 두 번째로 높은 벨기에의 1.09%에 비해 2배에 달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증권거래세를 제외하고 산출한 2015년 기준 부동산 거래세 비중도 1.57%로 OECD 평균(0.4%)보다 현저히 높다.

그런데도 정부는 보유세 인상에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거래세를 그대로 두고 보유세만 올리면 실수요자들의 거래까지 막아 시장 냉각에 따른 부작용이 커질 소지가 높다. 특히 사고팔 때마다 반복적으로 내는 거래세는 부동산 가격에 전가돼 지속적인 가격상승의 부작용을 불러올 공산이 크다. 오히려 실수요자나 세입자의 부담을 더 키우고, 비강남이나 지방 주택시장을 위축시켜 집값 양극화를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

어느 한쪽만 징벌하겠다는 차별적 과세로는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없고 타당성도 떨어진다. 조세저항도 필연이다. 보유세는 거래세와 종합적인 관점에서 다뤄야 한다. 낮은 보유세를 올리면 높은 세율의 거래세는 낮춰 과세균형을 맞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