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서울시 청년 일자리 정책 미흡하다

입력 2019-12-25 09:51 수정 2019-12-2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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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부 기자

새해에도 수많은 청년이 일자리 고민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시선은 서울시의 청년 정책에 쏠린다.

서울시는 청년 일자리를 위해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 월 50만 원의 구직 비용을 최대 6개월간 주는 청년수당이 대표적이다. 현재 연 7000명인 수급자를 향후 3년간 4300억 원을 투입해 총 10만 명으로 늘린다. 포퓰리즘 비판에도 박원순 서울시장은 “리얼리즘”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월세로 사는 청년 1인 가구에 월 20만 원의 임대료를 최장 10개월까지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을 비롯해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역세권 청년주택, 청신호주택 등 청년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도 여럿이다. 청년이 직접 기획·설계하고 편성한 ‘청년자율예산’ 278억 원도 내년 32개 사업에 처음 투입된다.

서울시는 내년도 청년 관련 정책 예산으로 4977억 원을 편성했다. 특히 청년 직접 일자리 1만3000개에 1764억 원, 간접 일자리 21만3000개 지원에 88억7665만 원을 배정했다. 청년이 일 경험과 취업 역량을 키우면서 향후 민간에 취업할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하는 ‘서울형 뉴딜 일자리’(공공형 일자리) 등을 통해 직접 고용에 나서고, 구인 기업과 구직 청년의 매칭, 현장 면접, 취업 컨설팅 지원 행사도 열고 있다.

서울시의 노력에도 청년 일자리에 대한 부정적인 지표가 나오는 것은 청년 정책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방증이다.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청년세대와 기성세대 간 비교를 통해 본 서울 청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청년 1만 명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원하는 일자리'(28.3%)를 꼽았다.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를 객관적으로 정의할 수 없다. 하지만 응답자의 67.2%가 이직 의향이 있다고 밝혔고, 그 이유로 ‘더 나은 보수·복지를 위해(61.3%)’라고 답한 것을 토대로 추측해 본다면 청년들이 바라는 것은 결혼, 육아, 노후 등 미래까지 책임질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이다. 23개월짜리 공공형 일자리, 민간으로의 '점프'를 위한 일자리가 아니다.

물론 서울시는 청년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부단히 ‘노오력’ 중이다. 그러나 ‘좋은 일자리’를 늘리지 않고, 단순히 취업만 돕는다면 돈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효과는 미미하다. 청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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