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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17일 기준금리 결정…‘전세대출 규제 세부안’도 다음 주 발표

입력 2020-01-11 10:14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올해 한국 경제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굵직한 지표들이 다음 주 연이어 발표된다.

통계청은 지난해 고용 동향을 15일 발표한다. 지난해 11월 취업자는 2751만5000명으로 전달보다 33만1000명 늘었다. 고용률(61.7%)도 11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한국 경제 허리 역할을 하는 40대 고용률(78.4%)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1.3%포인트) 하락해서 ‘경제 체질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17일엔 기획재정부가 ‘최근 경제 동향(그린북)’을 내놓는다. 그린북에는 경제 상황에 관한 정부 공식 판단이 담긴다. 지난달 그린북에서 기재부는 ‘서비스업 생산과 소비는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수출과 건설투자가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경기를 진단했다.

같은 날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 금리를 결정한다. 시장에선 현행 금리(1.25%) 동결에 무게를 싣는다. 미ㆍ중 무역 전쟁 소강 등으로 금리 인하 없이도 경기가 지난해보다 개선될 여지가 생기고 있어서다.

지난해 부동산 시장 과열도 금리 동결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신년사에서 “저금리에 따른 수익추구 행위가 부동산이나 위험자산으로의 자금 쏠림으로 이어져 금융 불균형을 심화시킬 가능성에 유의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규제 대책도 다음 주 나온다. 금융위원회 등은 16일 ‘전세 대출 규제 세부 시행 방안’을 발표한다. 지난달 16일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정부는 시가 9억 원을 넘는 주택 보유자는 민간 전세 보증 이용을 제한하고, 전세 대출자가 9억 원 이상 주택을 매입하면 전세 대출을 회수하기로 했다. 전세를 끼고 고가 주택을 사들여 시세 차익을 노리는 ‘갭 투자’를 막기 위해서다. 16일 발표엔 구체적인 시행 방안과 예외 조항 등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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