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강남 안정이 1차목표...필요하면 부동산 정책 모두 쓸 것"

김상조ㆍ강기정 라디오 인터뷰서 "하향 안정화" 강조

▲청와대 전경 (사진=뉴시스)

청와대가 15일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면 모든 정책 수단을 다 동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더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정부는 모든 정책 수단들을 다 올려놓고 필요하면 전격적으로 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대출규제, 거래질서 확립, 전세 제도와 공급 대책까지 경제학적, 정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12·16 대책에 대해 "재작년 9·13 조치 때보다 훨씬 빠르게 시장 상황이 안정되고 있다"며 "지난주 주간 동향도 굉장히 안정됐다. 조만간 일부 구에서는 하락도 보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김 실장은 그면서 "절대 12월 16일에 부동산 대책을 소진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모든 아파트 가격을 다 안정화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강남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1차 목표"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대출 규제로 주택 매수 수요가 묶여 전세가가 상승할 조짐을 보인다는 분석을 두고는 "겨울방학 등 전세 수요가 많은 시기가 지나면 상당 부분 안정화할 것"이라며 "12·16 대책 발표 후 전세가 상승 폭도 줄고 있다"고 반박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강조했다.

강 수석은 추가로 나올 수 있는 부동산 대책을 묻자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9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등 두 단계로 제한을 둔 대출 기준을 더 낮추는 문제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공시가가 올라가면 보유세를 높이는 방안, 전세가 상승 관련 대책도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