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부사관, 휴가 도중 성전환 수술 후 여군 복무 희망…창군 이래 최초, 가능할까?

입력 2020-01-16 13: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
(게티이미지)

육군의 한 남성 부사관이 휴가 도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여군 복무를 희망해 주목받고 있다. 창군 이래 복무 중인 군인이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계속 복무'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6일 육군 등에 따르면 경기 북부 한 부대에 복무 중인 부사관 A 씨는 지난해 휴가를 내고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A 씨는 부대 복귀 후 군 병원에서 의무조사를 받았고, 군 병원은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A 씨가 휴가를 가기 전 군 병원은 A 씨에게 성전환 수술을 하면 군 복무를 못 할 가능성이 있다고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 씨는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육군은 A 씨에 대한 전역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군 인사법 및 군 인사 시행규칙'에 따르면 군 병원의 의무조사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인원을 대상으로 전공상 심의 및 전역심사를 하도록 규정했다.

육군은 A 씨의 전공상 심의에서 '본인 스스로 장애를 유발한 점'을 인정해 '비(非)전공상' 판정을 내렸다.

현행 법령에는 남성으로 입대한 자의 성전환 후 계속 복무에 대한 규정도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육군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 귀추가 주목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의도4PM' 구독하고 스타벅스 커피 받자!…유튜브 구독 이벤트
  • 도지코인, ‘X 결제 도입’ 기대감에 15.9% 급등 [Bit코인]
  • “청와대 옮기고, 해리포터 스튜디오 유치”…4·10 총선 ‘황당’ 공약들 [이슈크래커]
  • 드디어 ‘8만전자’...“전 아직 96층에 있어요” [이슈크래커]
  • 주중 재벌, 주말 재벌, OTT 재벌…‘드라마 재벌家’, 이재용도 놀랐다 [요즘, 이거]
  • 일교차 큰 봄날, 심혈관질환 주의보 [e건강~쏙]
  • 한동훈 “빠르게 22억 벌려면 ‘조국당’ 비례1번 부부처럼”
  • 또 저격한 한소희 “환승연애 아니야…혜리에게 묻고 싶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3.29 13:3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236,000
    • +0.65%
    • 이더리움
    • 5,087,000
    • +1.33%
    • 비트코인 캐시
    • 818,000
    • +7.49%
    • 리플
    • 885
    • +1.14%
    • 솔라나
    • 268,200
    • +2.37%
    • 에이다
    • 925
    • +0.43%
    • 이오스
    • 1,596
    • +6.19%
    • 트론
    • 172
    • +0.58%
    • 스텔라루멘
    • 197
    • +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33,600
    • +4.54%
    • 체인링크
    • 27,130
    • -1.6%
    • 샌드박스
    • 990
    • +1.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