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예산 100조 투입론’ 촉구… “100만 원씩 준다고 해결 안 돼”

긴급재난지원금 비판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30일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한 것에 대해 "빚내서 시작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나"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 회의에서 "일단 국민 세금으로 책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부채를 지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가구당 100만 원씩 주면, 100만 원이 끝나면 그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에 대한 대비가 안 돼 있고,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일단 삶을 지속시킬 수 있는 측면에서의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 사태가 연말까지 지속할지, 더 갈지 모르는 실정"이라며 "소득이란 게 일시적으로 줬다가 중단이 되면 생계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올해 예산 512조 원의 20%를 용도 전환해 100조 원의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소득과 근로자 임금을 보전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예산을 조정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긴급재정명령이란 것으로 예산 조정이 가능하다"고 추가로 제안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 사태로 자금을 많이 풀어내면 그렇지 않아도 (여유자금으로) 문제가 됐던 금융시장에 다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며 "선대위에 코로나19 경제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점진적으로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서울 강동을 선거사무소를 방문, 이 지역에 출마한 이재영 후보와 인근의 강동갑 이수희, 경기 하남 이창근 후보를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조3000억 달러를 의회에서 통과시켜 1인당 얼마씩 준다고 하니 그대로 모방해서 한 조치인 것 같다"며 "너무 성급하게 하지 않았나"라고 재차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기업이 지속적으로 투자하지 않으면 일자리가 생겨나지 않고 소득도 생겨나지 않는다. 그 근거가 불분명하고, 교과서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 용어(소득주도성장)를 갖다가 경제 정책을 했기 때문에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여기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게 소상공인·자영업자"라고 비판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을 자기들이 업적으로 내세우기 위해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만들었는데, 그 상황판 어디 갔는지도 모르게 없어져 버렸다"며 "과연 이 사람들이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있는지 국민이 회의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