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폐배터리 ‘순환자원’ 지정된다…관련 시장 개화 ‘초읽기’

정부, 전기차 폐배터리 ‘순환자원 선인증제’ 도입
환경부 인증 없이도 폐기물관리법상 규제 없어져
국내 배터리 3사 폐배터리 관련 기술개발 ‘잰걸음’
전문가 “안전한 폐배터리 회수 위해 기준 마련 시급”

▲경기 시흥시의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내부에 놓여있는 전기차 폐배터리들. (출처=한국환경공단)

정부가 전기차 폐배터리 ‘순환자원 선(先)인정제’를 도입하면서 관련 시장에 기대감이 모이고 있다. 다만 미비한 안전 기준 확립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 등은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을 중심으로 한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을 공개했다. 자원순환기본법을 개정해 ‘순환자원 인정제’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등이 일정 기준을 충족한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한 뒤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인정받아야만 순환자원이 된다. 순환자원 인증제로 폐배터리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면 별도의 절차 없이도 폐기물관리법상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폐배터리를 재활용하거나 폐배터리 속 부품ㆍ소재를 재사용하기 용이해진 셈이다.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향후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전기차 배터리 사용 증가로 그 시장 역시 필연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시장조사기관 SNE리서치에 따르면 폐배터리 시장 규모 추정치는 2025년 3조 원에서 2050년 600조 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국내 배터리 3사는 성장 속도에 탄력이 붙은 폐배터리 시장에 일찌감치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EU(유럽연합)가 2030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비율 규제를 예고하면서 관련 R&D(기술ㆍ개발) 경쟁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달 중국 1위 코발트 정련업체 화유코발트와 배터리 리사이클 합작법인(JV)을 설립했다. 합작법인은 수거된 폐배터리 등에서 양극재 주원료로 사용되는 니켈과 코발트, 리튬을 추출한다. 추출한 메탈은 중국 난징에 있는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생산 공장에 공급한다.

삼성SDI는 지난 5월 폐배터리 재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리사이클 연구 랩(Lab)’ 조직을 신설했다. 리사이클 연구 랩은 전지 소재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적은 비용으로 더욱 친환경적으로 소재를 회수할 방안을 연구한다.

이밖에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에서 배터리를 캔다’는 일념으로 폐배터리 재활용(BMR) 사업을 추진해 2025년부터 상업 가동 계획이다.

정부는 하반기 내 업계가 중심인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조직해 내년 상반기까지 업계 차원의 ‘사용 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와 지원방안’ 초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그러나 아직 국내 폐배터리 재사용 사업에 관련 안전 기준이 부재하다는 숙제를 안고 있다. 현행 중고유통에 대한 제도에 따르면 폐배터리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수거ㆍ회수에 관한 법령만 존재하고, 이외에 해체, 성능검사, 안전검사, 활용, 폐기 등의 절차에 관해서는 법령이 없다.

업계에서는 관련 사업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폐배터리, ESS(에너지저장시스템) 등이 KC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KC인증 시험 기준이 없다 보니 성능검사를 진행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돼 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선양국 한양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배터리마다 가진 특성이 다르고 충전량이나 노후도에 따라 폭발 가능성이 있는 폐배터리도 있다”며 “안전한 폐배터리 활용을 위해 쓸만한 배터리를 선별할 만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