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네덜란드,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제재 동참 합의

입력 2022-12-1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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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 주 내 관련 내용 발표할 전망
대중 14㎚ 이상 반도체 제조장비 판매 금지할 계획
블룸버그 “대중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 공급 전면 봉쇄와 같아”

▲컴퓨터 회로판에 반도체가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컴퓨터 회로판에 반도체가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일본과 네덜란드가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에 동참하는 데 합의했다고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양국은 앞으로 몇 주 내 관련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과 네덜란드는 기존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확대하고 이를 성문화할 예정이다. 양국은 14나노미터(㎚·1㎚는 10억분의 1m) 이상의 첨단 반도체를 제조할 수 있는 장비 판매를 금지할 계획으로, 미국이 지난 10월 부과한 제재와 일부 일치한다.

14㎚는 최첨단 반도체 제조 기술에 최소한 3세대 뒤처진 기술이지만 중국의 반도체 대기업인 SMIC의 핵심 공정기술이다.

양국의 동참은 중국의 최첨단 반도체 제조장비 공급을 전면 봉쇄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블룸버그는 평가했다. 이미 미국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 램리서치, KLA의 대중 수출은 제한된 데다 이들과 같이 세계 반도체 제조장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일본 도쿄일렉트론과 네덜란드 ASML이 제재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꺾으려는 세계 각국의 의지가 강해지는 모양새다. 일본은 니콘과 캐논 등 군소기업이 중국 시장을 잃게 되는 점을 우려했음에도 제재 동참을 결정했고, 네덜란드에서도 앞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질 수 없다’며 무조건적인 제재 동참을 없을 거란 의견이 나왔다.

일본과 네덜란드의 미국 제재 동참으로 중국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중국은 이날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를 WTO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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