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부 장관 "전기차 배터리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 검토"

상반기 내 업계와 협의체 발족해 EPR 도입 여부 논의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6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환경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6일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EPR에 전기차 폐배터리가 빠져 있다는 지적에 대해 "환경부도 EPR을 계획하고 있어 현재 연구 용역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PR은 제품 제조·수입업체에 제품 폐기물 일정량을 회수·재활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서 부과금을 받는 제도다. 폐배터리는 이차전지 핵심 소재인 양극재 금속을 회수할 수 있음에도 국내 생산자책임재활용(EPR) 품목에서 제외돼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관계자는 "상반기 배터리 업계와 협의체를 발족해 EPR 도입 여부와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조정제(CBAM)를 도입해 10월부터 시범적으로 철강 등 6개 품목 수출기업에 탄소 배출량 보고 의무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배출권 거래제 고도화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도) 배출권 거래제를 고도화하는 등의 전략을 추진하겠다"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CBAM에 따라 탄소 배출량 보고 의무를 지게 되는 기업을 돕기 위한 방안을 준비 중으로 배출량 산정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은 EU 내에서 아직 논의 중이기 때문에 EU 결정에 따라 바로 가이드라인을 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장관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세부 이행계획이 담긴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3월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확정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NDC에 견줘 원자력발전과 화석연료 발전을 늘리고 재생에너지를 축소한 면이 있어 우려가 나오는 것을 안다"라면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최근 중국 경제 상황이 나아지면서 중국에서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본다"라면서 "올해 일본에서 대면으로 열릴 한중일 장관회의 등에서 미세먼지를 줄일 방안을 중국과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2027년까지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13㎍/㎥로 현재(18㎍/㎥)보다 30% 낮추는 목표를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남부지방 가뭄에 대해선 "할 수 있는 대책을 모두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상기후로 올해도 가뭄이 이어질 수 있고 어느 지역으로 확대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극한가뭄에 대응해 전국 물 공급망을 촘촘히 연결하고 하수 재이용과 해수 담수화로 대체 수자원도 확보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흑산공항 건설 추진과 관련해서는 "아직 시행하기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환경영향평가 협의 때 철새 대책 등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