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ㆍ차액가맹금 수취 반드시 개선"

15개 가맹본부와 공정 프랜차이즈 실천 캠페인 발대식 개최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일방적인 가격 인상을 통해 과도한 차액가맹금을 수취하는 행태를 반드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 물품이나 원자재를 공급하면서 가맹본부가 얻는 일종의 유통 마진(구매 비용에서 공급 원가를 뺀 차익)을 말한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의 필수품목 구입을 통해 차액가맹금을 수취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 프랜차이즈 실천 캠페인 발대식’에서 "필수품목 관행 개선이 올해 가맹거래정책의 가장 큰 역점 시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한 위원장은 "법집행 측면에서 필수품목 비중이 높은 업종을 우선으로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율하겠다"고 했다.

또한 필수품목의 투명한 공개와 필수품목의 합리적인 지정 및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상생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조지양익(鳥之兩翼) 거지양륜(車之兩輪)’이란 옛말이 있다. 새는 두 날개로 날고 수레는 두 바퀴로 간다는 뜻"이라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역시 수익을 놓고 경쟁하는 관계가 아닌, ‘같은 목적지를 향해 함께 가는 동반자’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한 위원장을 비롯해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제너시스비비큐(BBQ), 신세계푸드(노브랜드 버거), 에스엘에프엔비(킹콩부대찌개) 등 15개 외식업종 가맹브랜드 대표가 참석했다.

15개 가맹본부 대표들은 합리적 필수품목 지정, 가맹본부와 점주 간의 소통 확대, 윤리경영과 상생경영, 본부와 점주간 합리적 분쟁조정, 브랜드 신뢰성 강화 등 5개 실천사항을 이행하기로 약속했다.

대표적으로 BBQ의 경우 가맹계약서를 개정해 필수품목을 최소화하고, 가맹점에 대한 모든 소송 일괄 취하하기로 했다.

노브랜드 버거는 가맹점으로부터 수취하는 운영 로열티를 인하(8%→ 4%)한다. 킹콩부대찌개는 핵심소스, 가공육 제외 품목에 대해 점주 자체구매를 허용하고, 홍보 광고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죽이야기도 주재료인 국산 전복을 마진 없이 가맹점에 공급하고, 신규 설비 도입 등 리뉴얼 시 기존 가맹점에 선택권을 부여한다. 소요자금에 대해선 최대 60%를 현금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