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오토' 면허 신설…상습 음주운전자 방지장치 달아야[새해 달라지는 것]

대중교통비 최대 60회 환급 'K-패스' 도입…GTX-A 3월 개통

▲서울 강서구 강서운전면허시험장. (뉴시스)

내년부터 1종 보통면허에도 '오토' 면허가 신설되고 상습음주운전자는 방지 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대중교통 이용금액을 환급해주는 'K-패스'가 도입되고 수도권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한 GTX-A가 개통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토·교통 분야에 따르면 내년부터 1종 자동변속기 면허가 신설된다.

현재는 2종 보통면허만 자동변속기를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자동 기어 차량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는 1종에도 수동과 자동면허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국내 차량 중 자동 기어 차량은 86% 수준이다. 승용차는 96%, 이어 승합차 59%, 특수 44% 순으로 자동 기어를 이용하고 있다. 1종 자동면허 선택은 내년 10월 20일부터 가능해진다.

음주운전 재발을 위한 법안도 도입된다.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운전자는 면허 취소 이후 다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운전자는 장치를 통한 음주측정을 통과해야 차량의 시동을 걸 수 있다. 만약 장치를 손상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고, 미설치 차량은 운전하면 1년 면허 취소와 함께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월 1일부터는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도 도입한다. 적용대상은 취득가액 8000만 원 이상의 법인 업무용 승용차량으로 연녹색 번호판을 사용한다.

대중교통 부문에서는 GTX-A가 운행을 시작한다. 수서-동탄 구간은 3월, 파주-서울역 구간은 10월 개통 예정이다. 수서-동탄 GTX-A는 버스와 지하철로 기존 70분 이상 걸리던 시간을 19분으로, 파주-서울역 구간은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소요 시간을 50분에서 20분으로 줄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K-패스. (자료제공=기획재정부)

대중교통 이용 요금의 환급을 보다 쉽게 해줄 K-패스도 도입한다.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일반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의 비율로 최대 60회까지 환급해준다. 기존 알뜰교통카드가 이동거리에 비례하고 별도의 모바일 앱을 이용해야 한다는 불편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회당 1500원씩 60회를 이용하면 저소득층의 경우 최대 4만8000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철도의 경우 내년 3월부터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해 KTX와 SRT 운임 할인폭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다자녀가구 철도 이용 인원 제한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한다. 지금은 부모 1명에 2명의 자녀가 이용해야 할인이 적용되지만 부모 1명이 1명의 자녀를 동반해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