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부동산 세금 부담"…1순위 '보유세'

▲부동산 관련 세부담과 세금 중과 시 기준에 대한 인식 (자료제공=국토연구원)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을 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이 '부동산 관련 세금이 부담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부담되는 세금은 보유세라는 답변이 41.2%로 가장 많았다.

국토연구원은 1일 국토·부동산 주요 이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만 19세~69세 일반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2023년 12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온라인 조사로 이뤄졌다. 조사는 국토정책 분야와 주택·부동산 분야로 나눠 각각 1000명을 상대로 실시했다.

조사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이 매우 부담된다'는 응답은 24.0%, 조금 부담된다는 응답은 47.1%로 나타났다. 가장 부담이 되는 세금은 보유세(41.2%), 취득세(35.8%), 양도소득세(23.0%) 순이었다.

부동산 관련 세금 중과시 다주택자에 대한 기준은 2주택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56.1%로 높았으나, 중과 기준으로는 주택 수보다 소유주택의 가격총액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78.5%를 차지했다.

지속가능한 부동산 조세정책을 위해 세금 중과 시 다주택자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6.1%가 '완화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43.9% 중 대다수는 3주택이 적당하다고 밝혔다. 부동산 관련 세금 중과 시 소유주택의 가격 총액을 고려해야 한다(78.5%)는 응답이 소유주택의 개수를 고려해야 한다(21.5%)는 응답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주택금융정책에 대해서는 1주택 이하 실수요자에 대한 LTV(주택담보인정비율) 70%, DTI(총부채상환비율) 60%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각각 46.7%와 43.9%로 가장 많았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기준은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41.7%)이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40.6%)보다 조금 많았다.

구체적으로 1주택 이하인 가구(차주)가 9억 원 이하 주택을 매수할 때 LTV 70% 기준이 '유지돼야 한다'는 응답이 46.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완화돼야 한다'가 32.7%, '강화돼야 한다'가 20.6%로 조사됐다.

DTI 60% 기준에 대해 응답자의 43.9%는 '유지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36.4%는 '완화돼야 한다', 19.7%는 '강화돼야 한다'고 답했다.

DSR 40% 기준에 대해서는 전체의 41.7%가 '완화돼야 한다'고 응답해 '유지돼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40.6%)보다 조금 많았다.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금융 제한에 대해서는 지지가 높았다.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금융 제한 필요성에 대해 72.3%가 긍정적으로 밝혔다. 이 중 37.7%는 '매우 필요하다', 34.6%는 '필요하다'를 선택했다. '필요하지 않다'(5.3%), '전혀 필요하지 않다'(3.2%) 등 부정적 견해는 8.5%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