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또 만난 이복현 “불법 공매도 100% 적발…공매도 재개는 아직 미확정”

이복현 “불법 공매도 사실상 차단 시스템 최대한 신속히 만들 것”
개인 투자자, 시스템 구축 기대하면서도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기관 부담있지만 개인 투자자 신뢰 후 공매도 재개 의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5일 오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2차)’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민규 기자 pmk8989@)

불법 공매도가 사실상 차단되거나 100% 적발되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공매도 재개는 시점이나 내용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개인 투자자들과 만나 불법 공매도를 원천 차단하는 전산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개인 투자자들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전산화 시스템이 시행될 때까지 공매도 재개는 미뤄달라’고 요구했다.

이복현 원장은 25일 오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2차)’를 통해 “각 기관의 자체 관리 시스템과 한국거래소에서 (불법 공매도 관련 데이터를) 관리하게 되는 전산화시스템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불법 공매를 차단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금감원은 토론회를 통해 1차로 국내 기관 투자자들의 자체 전산 관리를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고, 2차로 중앙 차단 시스템(NSDS)을 통해 모든 주문을 재검증하는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을 공개했다.

이 원장은 “기술적으로 전산적인 방법으로 (불법 공매도를 막는) 방법도 있고 주문을 내는 기관 내지 증권사들에 (불법 공매도 차단) 의무가 부과되게 되면 고의로 했던 과실로 했건 그에 따른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상당한 금전적, 개인적 제재를 따르게 되면 전산적 방법과 규범적 방법이 결합되서 사실상 불법 공매도를 차단하는 생태계를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초적인 설계를 한 것”이라며 주신 의견을 들어 추가적인 최종 확정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개인 투자자 등 패널들은 불법 공매도 관련 전산화 시스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스템이 도입될 때까지 공매도 재개를 미뤄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이제야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니 감개무량하지만 기대 반 우려 반이다. 밤을 세워서라도 불법 공매도를 꿈에도 못 꿀 국민 피해가 완전히 근절되는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며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상목 소액주주플랫폼 '액트' 운영사 대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증권사 라이센스를 반납하거나 징역 등 불법 행위가 있는 경우 아주 강력한 조치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다”며 “전산시스템 완비 전에는 공매도 재개는 불가하다는 입장들도 많았다”고 밝혔다.

차문현 타임폴리오자산운용 부사장은 “공매도는 차입 공매도와 무차입 공매도를 구분해야 한다. 불법 공매도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부분이고, 이는 시스템적으로 차단되며 이런 기회를 통해 제도가 잘 개선될 거라고 본다”며 “숏 전략으로 공매도를 하게 되면 큰 수익을 볼 거라 생각하지만 롱과 달리 수수료를 내야하고 손실은 무한대로 볼 수 있어 수익을 내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5일 오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2차)’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 (사진=정성욱 기자 sajikoku@)

이 원장은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해 개인 투자자분들이 의견을 내신 것에 대해 거듭 말씀 드리지만 하나 약속 드릴 수 있는 건 주신 말씀을 다 귀기울여 듣고 토론주제로 삼도록 하고, 다시 한번 최종안을 마련할 때 까지 거듭 듣겠다”며 “한 두번 정도 다른 포맷이 될지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 관련) 법제화를 하거나 공매도 시기를 정할 때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투자자분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불법 공매도 전산화) 안이 발표되게 되면 여러 다양한 개인 투자자들 서클 내에서도 비판적인 견해 등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의견을 며칠 동안 비교해서 듣고 수정안을 만드는 데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외 투자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공식적으로만 15차례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다”며 “해외 투자자를 포함한 일부 기관 투자자들에게 전산 구축 내지 내부 통제 시스템이 비용이나 부담으로 다가오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신 때문에 공매도 운영 자체가 안되는 것보다는 일부 부담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고 정상적으로 재개하는 것이 낫지 않냐는 게 대부분 기관에서 주신 의견”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