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투자 심사 강화하려던 독일, 경제 우려에 계획 축소 고려”

과거 중국 안보 위협 견제 위해 새 심사법 계획
“자국 투자 위축 우려에 방향 선회”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26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베를린/AFP연합뉴스

독일이 중국 투자에 대한 정부의 심사를 강화하려던 계획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소식통을 인용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통은 “대중국 심사 강화는 침체한 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으려던 독일 정부의 노력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며 “계획하던 외국인 투자 심사법을 철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독일은 중국의 자국 투자에 대한 심사를 엄격하게 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정책에는 민감한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안보와 관련한 중국 투자를 다수 금지하는 것들이 포함됐다. 일련의 정책은 이후 안보에 위협이 되는 외국인 투자를 선별하고 조사하는 법안 구상으로 확대됐다. 조사 대상에는 양자 기술과 첨단 반도체, 인공지능(AI), 주요 인프라 등이 포함됐다.

이와 더불어 독일 교육부는 독일 연구기관과 외국 파트너 간 협력 프로젝트를 심사하는 포괄적 조항을 법안에 포함할 것을 당국에 건의했다.

독일이 중국을 견제하는 것은 자국 내에서 벌어지는 산업 스파이 활동을 견제하기 위함이다. 독일 검찰은 지난주에만 중국 스파이 혐의 두 건으로 4명을 체포했다.

그러나 자칫 신규 법안이 중국의 투자를 약화해 자국 경제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당국도 고민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아직 정부가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지만, 신규 법안 초안을 작성하는 대신 기존의 투자 심사 권한을 좀 더 광범위하게 개정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WSJ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2021년 취임 이후 앙겔라 메르켈 전임 총리의 친중 정책에서 벗어나 중국의 영향력에 맞서기 시작했다”며 “이제 정부는 공격적인 새 투자 심사법이 외국 자본 유치 계획과 충돌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