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민주, 민생회복지원금 재검토…민생법안 처리 본회의는 동의"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권한대행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에 재검토를 요청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날(29일) 요청한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개개인 형평을 고려하지 않고 재정을 투입하는 비효율성, 민생 어려움 원인인 고물가, 고금리를 심화시키는 부작용, 급증한 국가 채무에 13조 원의 채무를 더 얹어야 하는 재정 상황 등 정책 전문가들과 국민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말한 뒤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시한 점에 대해 언급한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번 선거를 앞두고 공약한 정책인 만큼 거듭해서 주장하는 정치적 이유가 있다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관련) 우려를 불식시킬 만한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단순히 정치적 이유로 정책을 추진하는 건 정부로선 무책임한 일이라 생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에 대해서도 "의료 갈등은 현재 국민이 인내할 수 있는 임계점에 도달한 상태"라며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담을 통해 의료개혁에 대한 공통 인식을 확인한 만큼,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여·야·정이 의료계와 함께 논의함으로써 의사들의 의료현장 이탈로 인한 국민 불편과 피해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개혁과 관련, 윤 원내대표는 의사들을 향해 "어제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회담을 통해 의대 증원은 국회도 동참하는 국가적 과제임이 확인됐으니, 입장을 재검토해 달라"며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길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와 관련 "합의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를 열겠다면 동의해 줄 수 있다"면서도 "쟁점 법안 처리가 주가 되고 거기에 본회의를 열기 위한 수단으로 민생 법안 한두 개를 끼워 넣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 등 민생법안 처리에는 동의하나, 민주당이 5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 전세 사기 특별법 등에는 재차 반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