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수출 증가로 올해 2.6% 경제성장…추가 경기부양 필요성↓"

KDI, 2024년 상반기 경제전망 발표
기존 전망치 대비 0.4%포인트 상향
"내수부진에 올해 물가 2.6%·내년 2.1%"
"고금리 등 긴축, 내수 하방압력…완화해야"

(연합뉴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한국 경제가 수출 급증으로 2.6% 성장을 기록하고 내년에는 내수 부진은 완화하지만 수출 증가세가 조정되면서 2.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동 사태 등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 중국 부동산경기 부진 등이 실물경제로 파급될 경우 경제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고 짚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3.6%에서 올해 내수 부진으로 2.6%, 내년 2%대 초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점진적 경기 회복이 예상되는 만큼 추가 경기 부양 필요성은 축소됐으며, 물가안정 기조 정착 범위 내에서 거시경제정책을 점차 정상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KDI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2024 상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KDI는 최근 반도체 중심의 높은 수출 증가세로 올해 한국 경제가 2.6% 성장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제시한 기존 전망치(2.2%)에서 0.4%포인트 오른 수치다. 1/4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수출 회복세와 기저효과가 맞물려 전년동기대비 3.4% 증가했고 계절조정 전기 대비로도 1.3% 올랐다. 내수는 고금리 기조가 지속돼 소비·투자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했지만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대폭 증가하면서 경기 부진 완화를 견인하고 있다고 봤다. 내년에는 급격한 수출 증가세 조정으로 2.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부지표를 보면 민간소비는 고금리 여파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1.8% 증가하고, 내년 부진 완화로 1.9% 증가할 전망이다. 설비투자는 올해 반도체경기 상승으로 작년(0.5%) 대비 높은 2.2% 오르고, 내년 고금리 기조 완화로 3.1%의 높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투자는 부동산경기 하락에 따라 지난해부터 나타난 건설수주 위축 영향으로 올해 1.4%, 내년 1.1%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반도체 거래액 급증 흐름 속 세계교역량 부진이 완화되면서 우리 수출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경상수지는 흑자 확대 추세가 이어지며 작년 순대외자산이 GDP 50%에 육박하는 등 대외건전성이 양호한 모습이다. 이에 더해 교역조건(수입가격 대비 수출가격)도 개선되면서 흑자 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품수지는 상품수출 확대와 반도체가격 상승 등으로 작년(341억 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올해 750억 달러, 내년 820억 달러 내외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는 지난해 해외 배당수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영향으로 일시적 흑자(14억 달러)를 보였지만 올해와 내년 각각 46억·43억 달러 적자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경상수지는 지난해 355억 달러보다 흑자가 늘어 올해 700억 달러, 내년 780억 달러 내외 흑자가 전망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내수 부진으로 2.6%를 기록하고 내년에는 물가안정목표 수준과 비슷한 2.1%로 예상된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나타내는 근원물가 상승률도 수요 둔화 여파로 작년 3.4%→올해 2.3%→내년 2.0%로 물가안정목표에 수렴할 것으로 전망된다.

취업자 수 증가 폭도 생산가능인구 감소세에 내수 부진이 반영돼 작년 33만 명→올해 24만 명→내년 17만 명 등 점차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실업률은 올해 2.8%, 내년 2.7%로 작년(2.7%)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KDI는 수출 증가로 경기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추가적인 경기 부양 필요성이 자연 축소됐으며,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줄이며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봤다. 올해 관리재정수지가 이미 GDP 대비 3.9%인 92조 원 적자로 계획된 상황에서 재정 정책이 경기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최근 수년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재정준칙 기준인 GDP 대비 3%를 초과하고 있어 재정준칙 도입 여부와 무관하게 적자 축소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경기침체 시기가 아닌 평시에는 세입 확충과 총지출 관리를 통해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해 지출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언했다.

통화정책의 경우 물가상승세가 목표치에 수렴하는 속도에 맞춰 고금리 등 긴축 기조를 중립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봤다. 고금리가 가계와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을 높이는 등 내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만큼 현 상황에선 긴축 기조의 점진적 조정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한국은행이 고물가를 대비해 2022년 하반기에 금리를 올렸다. 현 상황은 정책이 잘 작동하면서 내수가 둔화되고 물가가 안정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며 "물가가 안정되면 고금리 기조도 점차 중립으로 가며 경제가 정상적인 수준으로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정책은 은행권뿐 아니라 저축은행권의 건전성 지표가 규제 수준을 상당폭 상회하는 등 시스템리스크 우려가 크게 높지 않은 만큼 부실 금융기관에 자산 정리를 통한 채무 정상화 등을 유도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기책임 원칙을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지정학적 갈등은 경제 회복의 변수다. 중동 사태 확대로 국제유가가 급등할 경우 생산비용 상승·실질구매력 약화로 경기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 중국 건설업체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경기 침체를 야기할 경우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올해 말 미국 대선 이후 보호무역주의 기조 심화로 글로벌 무역이 위축될 경우 수출 중심의 성장세가 약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