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4슈퍼부양책]소프트웨어 등 신성장분야 불공정거래 집중 개선

대·중소기업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정부가 24일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영화 등 신성장 분야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집중적으로 개선하는 등 경제 민주화를 통한 건전한 기업 생태계 조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대·중소기업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등 공정경쟁 질서 확립을 계속해서 추진한다.

영화 등 콘텐츠와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등 신성장 분야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집중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심사 지침의 지식재산권 남용행위 판단 기준을 보완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하도급·유통·가맹 분야 등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경제 민주화의 체감 성과를 가시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를 조사해 공개할 방침이다. 가맹분야 중점 감시업종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법 위반 사항을 시정하기로 했다. 이들 방안은 오는 12월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제 민주화 과제도 계속해 추진된다.

정부는 국정 과제에 포함된 21개 경제민주화 과제 중 제도화가 완료되지 않은 11개 과제에 대해 입법 조치에 나선다.

민관합동태스크포스를 통해 새로 도입된 불공정 하도급 특약 금지, 가맹점주 권리 강화 등의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8월 말에 1차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