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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7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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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장남에게 9억 줘라” 유언…바뀐 유류분 제도 적용한다면?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와 주목해야 할 점 등에 대해 정성균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부인과 자식 셋을 둔 남편 A 씨가 유산으로 9억 원을 남기고 사망했다. 자녀들은 아들 둘과 딸 하나였는데, A 씨는 죽기 전 모든 재산을 장남에게 주라는 유언을 남겼다. 하지만 A 씨의 유언과 달리 재산을 놓고 다툼이 발생해 이들은 법적...

2024-05-15 15:55
[이슈Law] 수시로 상품만 바뀌는 ‘폰지사기’…투자자도 처벌받는다

최근 발생한 기획부동산 업체 사건을 토대로 김희준 대표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기획부동산’이라는 개념을 창시한 A 회장은 2021년 부동산 플랫폼 업체를 설립했다. 그는 정부나 지자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 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낸다며 투자자를 현혹했다고...

2024-05-08 16:28
[이슈Law] ‘빨간 날’은 아닌데…근로자의 날 일하면 얼마 받아야 하나요

만약 출근하면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서재민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대학교 사무직원인 A 씨는 매년 근로자의 날에 출근했다. 해당 학교법인은 근로자의 날 대신 12월 31일에 쉬라고 지시했고, 따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의 날을 대체휴가로 퉁친 셈이다. A 씨를 비롯한 직원들은 받지 못한 휴일근무수당을...

2024-05-01 06:00
[이슈Law] 초등생이 8세 여아에 “성관계 놀이하자”…촉법소년 처분 받나

가해 아이의 처분이 어떻게 이뤄질지,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김현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최근 서울 구로구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5~6학년으로 추정되는 남학생들이 8살 여학생들을 따라다니며 강제 추행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이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공지문에는 남학생들이...

2024-04-24 16:02
[이슈Law] ‘지식산업센터’ 탈을 쓴 공장들…‘분양자 기만’ 계약에 줄소송

김숙정 법무법인 LKB & Patners 변호사와 함께 지식산업센터 문제의 현황과 대응 방안 등을 살펴보자. 부동산 소액 투자자를 끌어들였던 지식산업센터 투자 시장에 사고가 줄을 잇기 시작했다. 필요한 수요를 훨씬 초과하는 물량이 공급되고 있는데 하필 부동산 규제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탓에 그간 쌓였던 문제가 터진 것이다. 17일 법조계에서는 지식산업센터...

2024-04-17 15:51
[이슈Law] “성범죄 피해자 진술로만 유죄 판단 안돼” 천대엽 판결 이후 어떤 파장이?

김관구 법무법인 LKB & Patners 대표변호사에게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 성범죄 사건에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전망을 들어봤다. 2018년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의 물결이 시작되며 사법부에도 파장이 일었다. ‘성범죄 피해자다움’이라는 통념에 대법원이 새로운 판단을 내놓았고, 이후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성인지 감수성’에 따라...

2024-04-03 16:06
[이슈Law] 오재원 ‘마약 간이시약’ 왜 음성?…양성 아닌데 처벌 가능할까

‘마약사건계 일타강사’로 알려진 김희준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마약사범들의 구속 사유를 살펴봤습니다. 최근 전 국가대표 야구선수 오재원이 22일 마약투약 혐의로 구속됐다. 오재원은 지난 2007년부터 2022년까지 16년간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소속으로 활동했고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2015년 WBSC 프리미어12, 2017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2024-03-27 13:43
[이슈Law] “류준열 환승연애네”…진짜 환승이어도 ‘명예훼손’ 될 수 있다

류준열, 한소희 관련 명예훼손 주요 내용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tners)의 도움을 받아 아래와 같이 살펴봤습니다. 배우 류준열(38)과 한소희(30) 측이 악의적인 게시글과 댓글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소희 소속사인 9아토 엔터테인먼트는 “악성 내용의 경중을 떠나, 아티스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훼손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작성자 및 유포자에게...

2024-03-20 15:29
“코인 가격 올라가는데”…예치서비스에 묶인 투자자 '남의 잔치'

회생 신청인들을 법무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관계자는 “델리오 측에서 예치 규모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는 상황이라 추정만 가능한 상태”라면서도 “델리오도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규모는 곧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기대감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세로 추세 전환한...

2024-03-08 09:00
[단독] 법원 가도 상폐 운명 김치코인…가처분 기각 결정문 살펴보니

갤럭시아 측 법률 대리를 맡은 이정엽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변호사는 당시 이투데이에 “가상자산 상장에 있어서 (재단과 거래소가) 대등한 지위가 아닌 점, 상장계약서의 상장 및 유지 조건에 대한 교섭이 없었다는 점, 무엇보다도 갤럭시아 재단의 상장 유지를 위한 행위가 상장유지에 충분하지 않은 점에 대한 법적 검토가 없었다는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2024-03-07 16:07
‘코인 출금 중단’ 연루 B&S·하루인베스트 임원진 구속…회생 사건에도 ‘변수’

회생 신청인들을 법무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측은 하루인베스트에 대한 회생 신청이 기각될 경우에는 파산 신청도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KB 관계자는 “대표자들의 구속된 상황에서 회생이 기각될 경우 사실상 이용자들이 방치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회생 신청이 기각된다면 파산 신청을 통해서라도 채권자들의 자금을 돌려받도록 할...

2024-02-07 16:19
갤럭시아 가처분 신청 기각…“항고 등 추가 법적 조치 예정”

가처분 신청 법률 대리를 맡은 이정엽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변호사는 “즉시항고를 통해 고등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정엽 변호사는 “가상자산 상장에 있어서 (재단과 거래소가) 대등한 지위가 아닌 점, 상장계약서의 상장 및 유지 조건에 대한 교섭이 없었다는 점, 무엇보다도 갤럭시아 재단의 상장 유지를 위한 행위가 상장유지에...

2024-01-29 16:07
델리오 회생, 내달 7일까지 찬반 의견 모은다…다수 채권단은 ‘회생 반대’

23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21일 법원이 법무법인 담박, 르네상스, LKB앤파트너스 등 법무법인에 송달한 ‘기타 의견조회서’는 회생 개시 여부에 대한 채권자들의 찬반 의사를 묻는 내용인 것으로 확인됐다. 약 3개월간 진행한 회생 개시전 조사에서도 별다른 정보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각 법무법인에 요청해 채권자들의 채권액과 회생 개시에 대한 찬반 여부를...

2024-01-23 16:57
델리오 조사보고서 살펴보니…“자료 미비로 회생 적정성 판단 불가”

이어 “법무법인 LKB 측은 근거도 없이 델리오 임직원들의 비리에 의해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델리오를 배제하고 검찰이나 법원이 고객 자산을 찾아줄 수 있다고 주장하며 대다수 예치자나 델리오의 의사에 반해 법을 이용해 문제해결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형사고발 및 회생 절차로) 회사가 식물상태가 된 상황에서, 이미 시작부터 제대로 된 조사가 불가능한...

2024-01-17 05:00
전문가 “반복되는 PF 리스크, 악순환 고리 끊어야”[2024구조조정의 시간/불의고리 PF]①-2

서울회생법원 판사 출신인 이정엽 LKB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금융권 채무가 탕감되면서 하청업체 채권은 은행권에서 지원받아서 변제하게 되는데,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는 하청업체 채권과 은행권 채권이나 똑같은 상황에 처한다”며 “이처럼 회생의 경우 연쇄 도산 가능성이 커지는 하청업체를 살릴 길이 없다 보니 회생법원에서...

2024-01-14 10:48
델리오 회생, 검찰 수사 자료까지 공유 받는다…재판부 고민은 ‘현재 진행형’

회생법원, 지난해 11월 남부지검에 델리오 수사 자료 공유 요청조만간 자료 공유…“검찰 자료 공유까지 이뤄지는 것은 이례적”신청인ㆍ델리오 양측, 개시전 조사 부실 두고도 ‘네 탓 공방’ 지속검찰 조사 자료 따라 ‘반년’ 절차 윤곽 잡힐 듯…조사 연장은 미지수 델리오의 회생 개시 전 조사 기간이 4일 종료되지만, 개시 전 조사에서도 구체적인 손실 등이...

2024-01-04 15:10
민사 재판은 ‘가상자산으로 인도’ 판결…델리오 회생시 가상자산 반환 가능성은?

반면, 회생 신청인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LKB 측은 “특정 시점에서 모든 자산을 판매한 뒤 법정화폐로 반환하는 것은 파산”이라며 회생과 파산은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LKB 관계자는 “회생 관리인이 가상자산으로 변제를 계획하고 채권자 3/4 동의 및 재판부 승인을 받으면 가상자산으로 받을 수 있다”면서 “회생의 경우 무조건적 현금화해서 변제해야 하는...

2023-12-26 05:00
델리오, 자체 채권자 등록 시작...“자산 반환 준비” VS “불필요한 절차”

이와 관련해 회생 신청인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LKB 관계자는 “델리오가 최근 예치자분의 개인정보를 취합하고 있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등록자만 채권자의 지위를 부여할 수는 없다”면서 “채권자로서의 지위는 가상자산을 예치하고 돌려받지 못하는 현재의 상황만으로 인정되며, 향후 법적인 청구 절차로도 권리를 확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23-12-08 15:58
델리오 회생 ‘올해 넘긴다’…회생법원, 조사 연장ㆍ남부지검에 자료 요청

델리오는 “안진이 가상자산 기업(운용사)에 대한 회생 개시 조사가 처음이고, LKB의 회생신청 및 고소고발 이후 당사 담당자들이 퇴직한 상황이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다”면서 “신속한 진행을 위해 델리오는 현장실사를 요청했고, 11월 23일 현장실사 마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안진 측은 개시 전 조사가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면서 “이번...

2023-12-01 16:17
[미리보는 2024 테크 퀘스트 ]모두에게 공개되는 블록체인의 명과 암 ‘편리함과 취약점 공존’

김은영 커니코리아 웹3.0/STO 프랙티스 리더를 비롯해 김형준 테사 대표, 조찬식 펀블 대표, 박승찬 ㈜스탁키퍼 COO가 토론에 참석합니다.이어 웹3.0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방안 토론에는 이정엽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가상자산레귤레이션 센터장이 좌장을 맡고,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변호사 ,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대학원 교수, 전인태...

2023-10-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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