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농가인구는 208만9000명으로 2018년 231만5000명과 비교해 9.7% 감소했다. 어가인구는 2018년 12만 명에서 2023년 8만7000명으로 27.5% 급감했다. 농가인구 비율은 4.1%, 어가인구는 0.2%에 불과하다. 지난해 4분기 합계 출산율이 0.65명으로 사상 첫 0.6명대 분기 출산율을 기록하는 등 전체적인 인구감소가 심각하지만, 농어촌은 소멸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정부는 귀농·귀어를 지원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쓰고 있지만, 귀농·귀어인은 크게 늘고 있지 못하고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찰이 지난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지도부 모두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양쪽 모두에게 전쟁범죄 혐의가 입증된 셈이지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지도부를 대상으로 나란히 체포영장이 청구된 것과 관련해 미국과 영국 등 서구권 주요 국가들이 반발했습니다. 전쟁 범죄의 도화선이 하마스에서 시작됐다는 게 이유였지요. 이들은 “선출된 국가인 이스라엘의 지도부와 테러 단체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나서서 “터무니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중
22대 국회 임기 개원이 딱 1주일 남았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가운데 유독 불안한 심정으로 22대 국회를 바라보는 곳이 있다. 바로 은행권이다. 당장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초과이윤세 도입 추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일명 ‘횡재세’로 불리는 초과이윤세는 은행권이 일정 기준 이상 크게 번 돈을 정부가 세금으로 걷어가겠다는 것인데, 이미 야당 주도로 21대 국회에서 법안은 발의된 상태다. 사실 민간기업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세금을 더 내라는 것은 시장 원리에도, 경제 기본원리에도 맞지 않다. 한번 축구 경기에 비유해보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취임 후 10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치권에 전운이 가득하다. 여당의 총선 참패 후 윤 대통령은 불통의 이미지를 벗기 위해 야당과 소통의 물꼬를 텄고, 취임 2주년 기자회견으로 대국민 소통에도 나섰지만 정국은 곧 다시 얼어붙었다. 김건희 여사 수사 라인을 모두 교체하는 검찰 인사가 단행됐고, 대통령실과 여당은 채상병 특검에 대한 거부권 카드를 꺼내 들었다. 특히 여야는 채상병 특검을 둘러싸고 전면전에 돌입할 태세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건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헌법상 '삼권분립'
‘사랑한다’는 글귀를 종이에 써 카메라에 비추자 스마트폰 속에서 “너는 참 다정하구나”란 부끄러운듯한 목소리가 들린다. 2014년 인간과 인공지능(AI)의 사랑을 그린 영화 ‘그녀(Her)’를 떠올리게 하는 이 모습은 오픈AI의 새로운 챗봇 ‘GPT-4o’와 인간의 대화 장면이다. 10년 전 공상과학(SF) 영화가 현실이 된 셈이다. 챗GPT를 만든 오픈AI가 최근 새 플래그십 생성형 AI 모델 ’GPT-4o‘를 공개했다. ‘GPT-4o’를 탑재한 챗GPT는 사람의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농담도 하고, 심지어 대화 상대방의 감
올해 3월 서울교통공사가 무단결근을 밥 먹듯 해온 노조 간부들에게 철퇴를 내렸다. 20명 파면, 14명 해임이라는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작년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산하기관의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운용 현황을 들여다본 게 발단이 됐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회사가 급여를 주는 것으로, 노사교섭·산업안전·고충처리 등 노사공동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 제도다. 감사 결과, 교통공사에 허용된 면제 인원(32명)을 10배가량 초과한 311명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타임오프제를 ‘악용’한
한국은행 내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1분기 ‘깜짝’ 실적이 가져온 후폭풍이다.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속보치·전분기 대비)은 전기 대비 1.3%(전년동기대비 3.4%)로 나왔다. 시장 전망치인 0.5~0.9%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었다. 한은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한은이 봤을 때도 당초 예상보다 숫자가 훨씬 좋았기 때문이다. GDP 발표 당일 경제통계국장은 “(깜짝 실적의) 지속성을 봐야 한다”며 브리핑 내내 톤다운된 어조로 답변했다. 연평균 GDP 증가율은 각 분기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평균값과 거의 비슷하다고
국토교통부가 연간 주택 통계를 정정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주택 인허가·착공·준공을 합쳐 19만여 가구가 통계에서 누락됐고 이를 바로 잡았다. 인허가는 3만9853가구, 착공은 3만2837가구, 준공은 11만9640가구를 통계에서 빼먹었다. 전체로 보면 서울시에서 세 번째로 주택 수가 많은 노원구(19만2022가구)가 사라졌던 셈이다. 준공만 따져도 서울에서 중랑구(11만8357가구), 영등포구(11만2068가구), 도봉구(10만9190가구), 서대문구(10만5047가구) 가운데 하나 이상이 빠져야 할 수치다. 1기 신도
4·10 총선 결과가 확정된 뒤 윤석열 대통령의 첫 반응은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였다. 총선 참패와 싸늘한 민심은 대통령실의 변화로 이어졌고, 8번 고사했던 야당의 영수회담 제안에 급기야 먼저 손을 내밀어 영수회담을 성사시켰다. 9일에는 대국민 소통에 나선다. 이번 기자회견은 2022년 8월 취임 100일 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 연속 하락세, 4주 연속 30% 초반대에 머무는 무거운 상황에서 이뤄지는 소통이다. 지지율 정체
“꾼들의 놀이터가 바뀌었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바이오회사를 수년째 운영 중인 한 대표이사는 이처럼 한탄했다. 그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요구하는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을 갖춘 생산공장을 확보하기 위해 인수한 제약사에서 경영권 분쟁이 벌어져 골치가 너무 아프다고 하소연했다. 최근 검찰과 금융감독원이 시세조종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주가조작 세력들이 자본시장에서 투기할 입지가 크게 좁아졌다. 그렇다고 돈 맛에 푹 빠진,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 꾼들이 가만히 있을 리 만무하다. 이들이 눈을 돌린 곳이
15세기 말 ‘대항해 시대(大航海 時代)’가 시작됐습니다. 유럽 열강은 이때부터 대서양을 건너기 시작했지요. 남쪽으로는 새 항로를 개척하며 아프리카를 돌아 나왔고, 그 끝은 인도와 동남아시아까지 이어졌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이들은 이 바닷길을 앞세워 식민통치까지 확대했습니다. 바다를 지배한 자들이 세계를 지배한 셈이지요. 바닷길을 열기 위해서는 별자리가 필수였습니다. 밤하늘의 별과 나침반으로 망망대해에서 길을 찾아 나선 것이지요. 다만 짙은 구름이 하늘을 막아설 때면 별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140년 전 서구 열강이 임의로 날
“고금리와 고물가에 고환율, 고유가 등으로 소비침체가 극심한 상황이라 경영이 쉽지 않다.” 한 중소기업인의 하소연이다. 소비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기초체력이 약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선 4고(高)에 따른 한파가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온다. 내수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됐던 고금리와 고물가 외에 올해 들어 환율과 유가의 흐름이 심상치 않다. 원·달러 환율은 19일 1382.2원을 기록하며 작년 말 종가보다 7.3%나 상승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연초 3개월간 7% 넘는 급등세가 이례적인 것으로
2005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있었던 일이다. 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은 세계 최고의 디자인 관련 박람회 중 하나인 밀라노 가구박람회를 본 후 “삼성의 디자인 경쟁력은 아직 1.5류다. 소비자 마음을 사로잡는 시간은 평균 0.6초인데 이 짧은 순간을 잡지 못하면 승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다음 날 밀라노 현지로 주요 계열사 사장단을 소집해 ‘제2 디자인 혁명’을 선포했다. 1996년 ‘디자인 혁명의 해’를 선언한 지 9년이 지났을 때였다. “물건만 잘 만들면 되지”라는 뿌리 깊은 전통 제조업 사고가 쉽게 바뀌지
‘6641원.’ 구글에서 자료를 검색하다가 계획에도 없던 온라인 쇼핑을 시작한 건 순전히 저 가격 때문이었다. 꽤 괜찮아 보이는 플랫슈즈 사진 위로 ‘번개특가’ 문구가 깜빡였다. 할인율은 무려 85%. 어디에 홀린 듯 ‘테무’ 회원가입을 마치고 몇 켤레 야무지게 장바구니에 담았다. ‘이미지랑 다르면 어떡하지’ 마음 속 찝찝함은 ‘한 켤레 가격도 안 되는데 몇 번 신고 버려도 남는 장사’라는 생각에 밀렸다.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알테쉬(알리·테무·쉬인)’ 이용자 1500만 명. 국민 3명 중 1명이 ‘C-커머스(차이나+전자상거래)’
“어려운 경영 여건에도 법을 지켜보겠다고 절박한 심정으로 유예를 외쳤지만, 국회에서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었다.”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반드시 위헌 결정되길 바란다. 수많은 중소기업인의 절박함을 외면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중소기업인들이 중대재해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법소원 심판을 최근 청구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도소매·어업 등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된 전국 중소기업·소상공인 305명은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헌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앞서 2월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이제는 결코 그러한 실패를 반복할 여유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51분 동안 읽어 내려간 대국민 담화문에 다시 ‘카르텔’이 등장해 눈길을 끈다. 카르텔은 사업자 집단의 부당한 독과점 연합을 뜻한다. 우리나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담합’이라 일컫는다. 이는 형사 처벌되는 불법행위다. 전 세계 주요국 공정거래법 입법례를 봐도 △카르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기업결합 △불공정 거래행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의사들이 반발하면서 이어지고 있는 사회 혼란이 양보는 커녕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 총선을 앞두고 여당의 압박에 정부가 의사단체들과 대화 국면에 들어서긴 했지만 증원을 놓고서는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대치 중이다. 정부가 늘리려는 의대 입학 정원은 2000명이다. 2000명을 늘리면 현 의대 정원 3058명에서 5058명으로 늘어난다. 2000명으로 정한 데는 각 대학이 제출한 현재의 교육 여건과 기준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가르칠 수 있는 인원 최소 2151명~최대 2847명에서 정부가 현장 실사와 전문가
저출산 문제는 세계 곳곳에 퍼져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나라마다 갖가지 아이디어를 쏟아냅니다. 기발한 아이디어도 존재하는 반면, 터무니없는 정책도 있습니다. “효과가 있겠구나” 싶은 정책들 대부분 막대한 예산이 필수이기도 합니다. 이웃 나라 일본은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의 경우 줄을 서지 않아도 됩니다. 박물관과 공원 등 국가 운영시설을 이용할 때 먼저 입장하는 ‘어린이 패스트트랙’ 제도이지요. 물론 임산부도 포함됩니다. 그뿐인가요. 자녀 3명 이상을 부양하는 가구는 대학 등록금을 지원합니다. 국공립대는 우리나라 돈으로 연간
‘4월 위기설’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4·10 총선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에 노출된 중견 건설사들이 대거 법정관리에 들어갈 것이라는 게 핵심이다. 금융당국 수장들은 실체가 없다며 일축하고 있지만, 관련 업계 우려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 수장들의 브리핑이 있을 때면 늘 ‘4월 위기설’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나오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기업금융 지원방안 관련 은행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4월 위기설’에 대한 질문에 “위기설은 작년에도 8월이 지나면서 9월 위기설, 10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에 나타난 해외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의 레이 장 한국 대표는 혼쭐이 났다. 한국 제품을 베낀 짝퉁(가짜 상품)이 초저가에 버젓이 팔리고, 심지어 국회의원 배지가 1만5000원에 팔리는 실태에 대해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따져 물어서다. 당시 장 대표는 조처하겠다고 답했다. 공정위도 “불공정행위 관점에서도 조사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반년이 지났다. 그 사이 알리와 테무는 ‘초저가 메이드 인 차이나’를 앞세워 한국 유통시장을 매섭게 잠식했다. 알리의 월간활성사용자수(MAU) 추정치는 지난해 9월 50
18일(현지시간) 미국 새너제이 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한 연례 개발자회의 ‘GTC 2024’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기조연설자로 나섰다. 2019년 이후 5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1만6000명이 운집해 대형 콘서트 현장을 방불케 했다. 여느 때처럼 검정색 가죽 재킷을 입은 젠슨 황 CEO는 무대에 오른 후 “이것이 콘서트가 아니라는 점을 깨닫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엔비디아는 차세대 인공지능(AI) 칩인 ‘B200’을 공개했다. 기존 성능을 훌쩍 뛰어넘는 강력한 AI 칩을 통해 AI 시장에서
최근 서울 동대문구가 민간 공동주택 제로에너지(ZEB) 건축을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선포했다. 30가구 이상 민간 공동주택 건설업체는 ZEB 5등급(에너지자립률 20~40%)을 충족해야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올해 초로 예정됐던 제도 시행을 1년 유예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갈 길을 가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동대문구의 ‘마이웨이’는 건물 탄소중립 레이스에서 가뜩이나 뒤처진 한국이 또 시간표를 늦춘 데 대한 ‘위기감’이자 ‘자신감’이기도 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민간 건물 ZEB 5등급 적용이 충분히 승산이 있는 것으로
이달 초 여수로 가족 여행을 떠났다. 짙고 푸른 바다의 풍경조차 잊게 한 순간이 있었다. ‘사과 대축제, 20개 만 원, 카드 환영’ 현수막을 단 과일 장사 트럭을 마주했을 때다. 고개가 절로 돌아갔지만 여행 경로, 이동 수단을 고려해 ‘20개, 만 원’ 기회를 흘려보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대형마트에 갔다. 사과 5~6개입에 2만 원 가까이 붙어 있는 가격표를 보고, 장보기 앱을 눌렀다. 장보기 앱에서는 5~7개입에 2만7000원 정도는 내야 한다고 떴다. ‘여수에서 사과 살걸 그랬나’ 후회가 물 밀듯이 밀려왔다. 먹거리 물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제대로 된 지원과 제도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또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인천 '건축왕' 전세 사기로 세상을 떠난 피해자 A 씨의 1주기를 맞아 지난달 하순 한자리에 모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목소리다. 전세 사기 문제가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지 2년, 정부가 첫 전세 사기 대책을 내놓은 지 1년 반 그리고 전세 사기로 세상을 등진 피해자가 나온 지 1년이 됐다. 그사이 전세 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정부가 여러 지원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간절한 외
‘국가소멸’, ‘흑사병’ 등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두고 국내외 언론이 집중 조명하고 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지난달 ‘한국 국가소멸 위기감’이라는 제목으로 1, 3면에 걸쳐 한국 인구 상황과 외국인 이민자 수용 대책 등에 초점을 맞춰 한국의 인구 문제를 다뤘다. 작년 12월에는 미국 뉴욕타임스가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칼럼을 통해 한국의 인구감소 상황이 흑사병이 창궐해 인구가 급감한 14세기 유럽을 능가하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뒤이어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 통계’와 ‘2023년 12월 인구동향’은 이
실형 받은 조국…비례정당 돌풍 조국 바람이 심상치 않다. 5일 공개된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음 달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투표를 어느 정당에 하겠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률은 △국민의미래 39.4% △더불어민주연합 25.1% △조국혁신당 21.0%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창당하기 전인 2주 전 9.4%에서 이번 주 21.0%로 지지율이 11.6%포인트(p) 급상승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 비례연합정당 더불어민주연합 지지율이 같은 기간 29.6%에서 25.1%로 4.5%p 줄었음을 감안하면, 민주당 이탈 표 보다 무당
최저임금 10파운드 英…15파운드 인상 시위 인도 의사들 “숙소서 쥐 나와” “천장에 비 새” 韓 의사단체 집단행동에 외신 “이해 안 돼” 영국 최저임금은 시간당 10파운드(약 1만6900원)쯤 됩니다. 최근에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불거졌습니다. 주니어 닥터, 즉 수련 의사의 시간당 임금이 15파운드에 불과했던 것이지요. 결국 올해 초, 이들이 병원을 벗어나 파업에 나섰는데요. ‘시간당 15파운드는 불공정하다(￡15 / Hour is not a Fair Wage)’는 손팻말을 들고 시위에 나섰습니다. 요구안은
"작년만 해도 수익 다변화를 위해서 인수합병(M&A)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공격적인 경영을 추구했지만, 올해는 자본 확충과 건전성에 1순위를 둔 경영에 나설 것 같아요." 최근 만난 한 금융권 최고경영자(CEO)의 이야기였다. 성장보단 내실을 추구하는 금융권 CEO의 이야기는 현재 금융시장 상황을 대변하는 것 같았다. 이런 조짐은 연초부터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금융당국 수장들은 신년사를 통해 '금융시장 안정'을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올해 금리 하락이 예상되나 하락 시기와 속도가 여전히 가변적이라는 점에서 부동산 프로젝
국내 자영업자 수는 무려 700만 명을 넘는다. 2021년 기준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23.9%. OECD 30개국 평균(17.0%)보다 높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이 최근 공개한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723만2000명으로 전년(656만8000명) 대비 10.1% 증가했다. 사업소득은 사업을 영위하면서 벌어들인 전체 수입액에서 인건비·재료비·임대료·전기료 등 필요 경비를 차감한 소득이다. 소상공인 등 자영업
2010년대 초반 전자업계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차세대 제품은 3차원(3D) TV였다. 2009년 말 개봉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3D 영화 ‘아바타’ 흥행이 결정적이었다. 그해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3D TV를 내놓는다. 이후 LG전자와 샤프 등 다른 TV 제조사들도 너도나도 3D TV를 선보이며 경쟁에 돌입했다. 2010년 3월 2%에 불과했던 국내 3D TV 판매량 점유율은 2014년 50%까지 치솟았다. 제조사들은 3D 기능이 TV 시장의 도약을 견인할 것으로 봤지만, 거기까지였다. 3D 영상을 즐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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