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정치·경제 뉴스

여야 정치권은 저출산과 기후위기 문제 대응에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제22대 국회 '1호' 법안은 다른 현안을 선택할 전망이다. 제22대 국회에서 야권이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1호 법안은 쟁점 현안인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될 전망이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그간 여야 간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민생법안부터 먼저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29일 정치권 상황을 종합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1호 법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22대

2024-05-30 06:00

새 국회 '첫' 어젠다는…저출산·기후위기 [22대 국회 개원]

4년간 입법부를 책임지는 제22대 국회 첫 어젠다는 '저출산'과 '기후위기'가 될 전망이다. 인구 절벽에 학교가 문을 닫고,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는 장바구니 물가마저 위협하고 있어서다. 정치권은 22대 국회 개원 직전까지도 저출산과 기후위기 대응 입법안 마련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원내 3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은 4월 치른 총선에서 입을 모아 '저출산과 기후위기' 현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들 정당에서 공개한 10대 공약에 담긴, 저출산 공약은 합계 출산율을 높이고 아이

2024-05-30 06:00

진성준 "與 연금개혁 의지 의문…이번 국회서 통과 어려워 보여"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정부와 여당의 연금개혁 의지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진 의장은 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연금개혁의 출발점이 되는 모수 개혁은 이미 합의가 거의 이뤄진 상태였다"며 "민주당이 정부·여당의 입장을 받음으로써 쟁점이 없는 사항이었는데 갑자기 22대로 넘기자는 것은 연금개혁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래 연금개혁은 정부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방안을 만들고 국회에 제출에 국회의 동의를 얻는 것이 순서"라며 "그런데 이 정부는 연금 개혁을 하겠

2024-05-27 09:35

천하람 "22대 국회서 '채상병 특검법' 통과될 것…이탈표 10명 이상 무조건 나온다"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두고 "22대 국회에서는 100% 통과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 당선인은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재 21대 국회에서는 이탈표가 10명 이상으로 나오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이번에 통과가 되지 않더라도 소신 있는 투표가 많이 나와야지만 22대 국회의원들이 용기를 낼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100% 통과를 확신하는 이유를 묻자 천 당선인은 "

2024-05-23 09:57

정부, 2026년부터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지역 간 전력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정부가 지역별 전기요금이 다른 차등요금제 도입을 추진한다. 차등요금제가 도입되면, 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은 전기요금 가격이 내려가게 된다. 발전소와 먼 지역일수록 전기요금은 오르게 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주재한 제31차 에너지위원회에서 2026년부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5월 국회에서 분산요금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이뤄졌다. 정부는 먼저 내년 상반기부터 발전사들이 한국전력에 판매하는 전력 도매가격(SMP)을 지역별로 다르게 정하기로 했다

2024-05-22 22:12

'브라보 마이 라이프', 내달 5일 '시니어 프렌즈' 기념 세미나 개최

시니어 매거진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다음 달 5일 서울 코엑스에서 '브라보 시니어 프렌즈 론칭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 22일 '브라보 마이 라이프'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서 올바른 시니어 문화 형성과 실버 산업계 발전을 위해 중장년을 소비자로 활동하는 기업·기관을 주축으로 하는 '브라보 시니어 프렌즈'를 발족한다. 브라보 시니어 프렌즈는 상호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업계 최근 동향과 기업 활동 소식을 독자들에게 전하는 서비스로, 실버 산업계의 다리 역할을 할 전망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실버산업 시장

2024-05-22 16:36

오늘(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때 신분증 필수…"사진으로 찍은 신분증은 안 돼"

20일부터 병원·약국 등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땐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 시 별도 본인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받아 진료 등을 수행했지만, 이날부턴 신분증 없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날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 그동안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이런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앞

2024-05-20 08:23

정부, 'KC 미인증 해외직구 금지'…사실상 철회 [포토]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직구 금지 조치와 관련한 추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5-19 14:35

임현택 의협 회장 "어제는 의료 사망 선고일…전공의 복귀 계획 없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을 두고 "의료 시스템 자체를 철저히 망가뜨리는 사망 선고"라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부에서 가지고 나온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필수 의료 패키지는 시스템을 철지히 망가뜨릴 위력을 가지고 있다"며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도 해봤지만 정부는 대화의 의지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대로 두면 의료 교육이 망가진다고 언급하며 "지금 이 문제와 가장 연결된 건 학교다. 인원이 2배가 늘어나

2024-05-17 09:28

사업장 배출 오염물질, 드론 등 첨단장비 기반 감시체계로 대응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9일부터 이틀 간 제주의 한 호텔에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첨단 감시장비 활용 사업장 감시 결과 공유 연찬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찬회의 목적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시행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운영한 첨단감시장비 활용 사업장 감시 결과를 공유하고 첨단감시장비 운영 개선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행사에는 환경부 및 국립환경과학원, 8개 유역(지방)환경청과 합동점검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등 첨단감시장비 운영 담당자 60여

2024-05-09 06:00

최상목 "일·가정양립 실천, 韓 지속가능성 지킬 시대적 과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일·가정양립 실천은 저출산 위기로부터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지켜내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일·가정양립 실천선언 선포식에서 "일·가정양립 실천으로 일도 열심히 하면서 가정도 잘 챙기는 기재부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업무 성과는 개인의 행복과 선순환 과정에서 극대화될 수 있다"며 "일·가정양립 실천선언은 그 선순환의 시작점"이라고 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3월에 열린 부총리 주재 '워킹맘 직원 간담회'에서 저

2024-05-08 17:30

한국 찾은 도요새 56종 81.5만마리…2015년 대비 67%↑

2023년 기준 한국을 찾은 도요새가 총 56종 81만5000여 마리로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15년 대비 6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도요새는 도요목의 도요과·물떼새과 등에 속하는 물새류를 통칭한다. 국립생물자원관은 8일 2015년부터 9년간 전국 20곳의 갯벌과 연안 습지를 대상으로 도요새 국내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국내 도래 도요새가 81만4736마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도요새 개체수 현황 집계 연구를 시작한 2015년 48만9137마리 대비 67% 늘어난 것이다. 지역별 도요새 연평균(2015~2023년)

2024-05-08 15:36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광역지자체, 탄소중립 시동

전국 대다수 광역(시도)지방자치단체가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약 40%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탄소중립 실천에 나선다. 환경부는 8일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로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내일(9일) 제출된다고 밝혔다.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각 지자체가 지역 현장 여건과 시도민 의견을 반영해 탄소중립 정책을 기획하고, 지방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한 지역 탄소중립 행동 지침이다. 기본계획에는 각 시도별로 특화된 탄소중립 사업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건물 에

2024-05-08 12:00

환경부, 오존 집중관리…대기오염 多배출 산업단지에 드론 띄운다

환경부, 여름철 오존 집중관리 방안 추진 오존 원인물질 감축·배출저감기술 지원 환경부는 인체 유해물질인 오존 고농도 발생 시기(5월~8월)를 맞아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에 감시용 무인기(드론)를 띄우고 배출저감기술을 지원하는 등 '여름철 오존 집중관리 방안'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연중 5~8월은 통상 오존 농도가 가장 높은 시기다. 더구나 올해 5~7월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다는 기상청 전망까지 나온 만큼 관계부처·지자체·민간 협력으로 고농도 오존 발생을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오존 원인물질 핵심 배출원 관리를 강

2024-05-08 12:00

대장-홍대선 실시협약안 등 4개 안건, 민간투자심의위 통과

기획재정부는 총사업비 2조1287억 원 규모의 부천시 대장신도시~마포구 홍대입구역 구간 20.0km 광역철도 건설 사업인 '대장-홍대선 실시협약(안)' 등 4개 안건이 8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열린 2024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대장-홍대선 실시협약(안)은 서울 서남부 지역의 교통난 해소로 대장신도시 입주민 수도권 출퇴근 시간을 약 50분에서 25분 수준으로 절반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시설사용자 지

2024-05-08 11:30

韓, 2년간 명목임금 4.7% 올랐지만…인플레에 실질임금 1.1%↑그쳐

OECD 근로소득세 동향 보고서 한국 독신 국민부담 24.6%…2자녀 외벌이 19.1% 여성 임금, 남성比 11.9%↓…파트타임 비중은 3배 부소득자 국민부담, 독신보다↑…"유효세율 낮춰야" 한국의 명목임금이 최근 2년간 5% 가까이 올랐지만, 물가를 반영한 실질임금은 1%대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근로소득세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22~2023년 명목임금이 4.7% 상승했지만, 인플레이션(3.6%↑)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1.1% 오르는 데 그쳤다. 명목임금은 근로자가 노동 대가로

2024-05-07 15:20

19일부터 파충류 등 해외야생동물 유입 시 검역

파충류 등 해외유입 야생동물의 검역이 19일부터 실시된다. 환경부는 7일 해외유입 야생동물의 질병 검역제도를 시행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동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 수입검역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야생생물법 일부개정안은 2021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같은 해 5월 18일 공포됐다. 야생동물 검역제도는 코로나19 등 인수공통감염병의 국내 유입·전파를 막기 위해 야생동물의 유입·검역·판매 등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2024-05-07 10:00

[속보]정부 "'의대증원하면 1주 휴진' 계획 교수들, 집단행동 멈춰야"

정부 "'의대증원하면 1주 휴진' 계획 교수들, 집단행동 멈춰야"

2024-05-07 08:42

[속보]정부 "비상진료 상황 장기화 대비 건강보험 지원 한달 더 연장"

정부 "비상진료 상황 장기화 대비 건강보험 지원 한달 더 연장"

2024-05-07 08:41

'의대 증원' 회의록 공방…의료계 "정부 직무유기, 관련자 고발"

이번엔 '의대 증원' 과정에서 운영한 회의록 작성 및 제출 여부를 놓고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의대 증원'과 관련한 회의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건 공직자들의 직무 유기"라며 관련자를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에 10일까지 요청한 자료는 의대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 자료와 현장실사를 비롯한 조사 자료, 의대 정원 배정심사위원회의 대학별 배분 관련 회의록 등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2024-05-07 08:21

인니·베트남 등 동남아 4개국에 대기 배출관리 기술 교육

미세먼지센터 "초미세먼지 해결 위한 아시아 공동노력 필요" 인니·베트남·라오스·필리핀 정부 관계자 대상…7일 교육 환경부 소속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7일 청주 흥덕 센터 본관에서 인도네시아, 베트남, 라오스,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기술을 교육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의 목적은 아시아 전역 대기질 개선을 위해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 관리 경험을 관련 국가에 전수하고 공동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은 이륜차(오토바이)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2024-05-07 06:00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내년 시행…환경부, 설명회·실태조사 돌입

2025년부터 공공부문 시행…7~17일 전국 7곳서 설명회 환경공단과 7월까지 현장조사…하반기 내 행정규칙 확정 환경부가 2025년 공공부문에 시행되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해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후 현장조사를 통해 제도 운영을 위한 행정규칙을 마련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하반기 내 확정할 계획이다. 설명회는 내일(7일)부터 17일까지 서울 등 전국 7개 지역에서 열린다. 세부적인 일시·장소는 △7일 서울역 공간모아 △8일 낙동강청 대강당·영산강청 대강당 △10

2024-05-06 12:00

연초 '저출산 쇼크' 지속…年 합계출산율 '0.6명대' 암운

작년 합계출산율 0.72명…18년간 380조원 투입 무색 올 1·2월 초저출산 지속…月2만대 깨진 2월 '역대 최저' 380조 원. 2006년부터 18년간 정부가 저출산 대응에 투입한 예산이다. 그럼에도 2023년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 수)은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최하위 늪에 빠져 있다. 올 1·2월도 초저출산 기류가 두드러지면서 연간 합계출산율 0.6명대 벽을 깰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는 출산율 반등을 위해선 파격적인 육아휴직 인센티브·공보육

2024-05-04 14:00

아세안+3 역내금융안전망 강화 합의…팬데믹·자연재해 시 자금 지원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최상목·라오스 주재 CMIM 실효성 제고 위한 RFF·FUC 합의…올해 협정문 개정 아세안+3(한일중) 등 12개국이 3일(현지시각) 팬데믹이나 자연재해 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신속금융프로그램(RFF) 신설 및 RFF에 사용되는 적격자유교환성통화(FUC) 등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에 합의했다. 회원국은 올해 중으로 협정문 개정을 마치고 내년 RFF를 정식 출범할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열린 27차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참석 회원

2024-05-03 23:00

최상목 "지정학적 대립·금융 변동성 등 도전 직면…한일중 협력 필수"

아세안+3(한일중)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등 참석차 해외 출장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현지시각) "지정학적 대립 고조,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통으로 직면한 도전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중일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열린 24차 한일중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회의는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전 주요 의제를 사전 점검하고 3국간 경제·금융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2024-05-03 18:30

배추·무 비축분 매일 100여톤 방출…오징어 2000톤 추가 비축

정부가 2%대 물가 안착을 위해 배추와 무 비축분을 매일 100여 톤 방출하고, 배추(수입전량)·양배추(6000톤)·당근(4만 톤)·포도(수입전량) 등 신규 할당관세 적용 물량이 5월 중 도입되도록 절차를 신속 추진한다. 향후 수급 불안에 대비하고자 국내 공급 원양산 오징어 최대 2000톤도 추가 비축하기로 했다.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부처회의에서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 등 각 부처 관계자들은 농축수산물, 석유류, 가공식품, 의류·신발 등 품목별 물가 동향을 집중 점검했다. 김범석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이 회의를 주재한

2024-05-03 11:18

기재차관 "혁신제품 지정제 후 공공구매 2.8兆…기술 차별화로 위상 높여야"

김윤상 기재2차관,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주재 혁신제품 지정요건 중 '신규성' 10점대→20점대 확대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3일 "혁신제품의 양적성장에 더해 질적성장을 위해 제도 운영과정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기술 차별화를 통해 혁신제품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0년 혁신제품 지정제도 도입 이후 1900여 개의 혁신제품을 발굴·지정하고 2.8조 원 수준의 공공구매를 통해 혁신기업의 조달시장 진입과 초기 판로를 지원해 왔

2024-05-03 11:00

대구~경북 광역철도 등 6개 예타 대상 선정

기재부,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서대구~의성 급행철도 신설…대구경북신공항 연계망 구축 대구·경북을 잇는 서대구~의성 간 광역급행철도 신설,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등 6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2024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예타 대상사업 선정 및 결과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총사업비 2조6485억 원 규모의 대구~경북 광역철도 사업은 서대구~의성 간 급행철도를 만들어 2030년 개항 예정인 대구·경북신공항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

2024-05-02 13:51

4월 물가 2.9%↑ 석달만 2%대 진입…하반기 전망 '먹구름' [종합]

통계청, 4월 소비자물가동향 발표 '역대 최대' 배 102.9%↑…석유류 2개월째↑ 전체 농축수산물·개인서비스는 소폭 하락 중동사태 등 변수 여전…"2%대 유지 어려워"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9%를 기록하며 석 달 만에 2%대로 내려갔다. 수급이 어려운 사과·배 등 과일값 강세는 지속됐고, 국제요인에 따라 석유류도 2개월 연속 올랐다. 전체 농축수산물·개인서비스 물가 등이 소폭 내려 2%대 물가 진입을 견인했지만 상승 압력은 여전하다. 전문가는 중동 리스크와 고금리·긴축 기조가 지속될 경우 하반기 물가 2%대 유지가 쉽지

2024-05-02 13:31

4월 소비자물가 2.9%↑…석달만에 2%대 진입(상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9%를 기록하며 석 달 만에 2%대로 내려갔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99(2020년=100)로 전년동월대비 2.9% 상승했다.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8월(3.4%)부터 12월(3.2%)까지 5개월 연속 3%대를 이어가다 올 1월 2%대(2.8%)로 내려갔다.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 연속 3%대(3.1%)를 기록했지만 석 달 만에 2%대로 진입했다. 품목성질별로는 농축수산물이 10.6% 올랐다. 사과(80.8%), 배(102.9

2024-05-02 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