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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이전이 '배임' 되나…
HMM발 '경영 사법화' 논란 - 노조, 부산이전 정부 지원책 촉구 상법 개정안 기반 충실의무 명분 내달 주총 전후 이사진 고발 검토 법조계 “勞 직접권리 성립 어려워” 재계, 경영 차질ㆍ연쇄소송 우려 HMM 노조의 본사 부산 이전 반발이 ‘경영의 사법화’ 논란으로 확산하고 있다.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까지 확대된 상황에서 이를 근거로 한 배임 고발 움직임이 현실화하면서 기업 의사결정 전반에 법적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HMM 육상노조는 다음 달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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