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시행 논란 - 그룹뉴스- 이투데이

민주, ‘금투세’ 곧 결론…유예론으로 기우나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와 관련해 이르면 이번주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27일 “당내에서 금투세에 대한 결론을 빨리 내리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다”며 “다음 주 중 결과가 모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24일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투세 시행은 어떻게?’를 주제로 당 차원의 정책 토론회를 진행했지만 당일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추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튿날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이 “한 달여 동안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2024-09-29 10:36
민주 “금투세 빨리 결론내자는 의견 많아...다음주 의총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다음 주 중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내에서 금투세에 대한 결론을 빨리 내리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다”며 “다음 주 중 결과가 모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에 디베이트(토론)는 한 번 했고, 어떤 형태로든 다음 주중에 의원총회가 있을 예정”이라면서 “국정감사 전 당론 결정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책 디베이트가 한 번 더 개최될 가능성에 대해선 “정당의 공개적 찬반 토론 첫 시도

2024-09-27 11:38
'금투세 폐지' 두고 與 "입장 정리하라" 野 "정책의총 필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두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정리를 압박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책의원총회를 통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며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금투세 완전 폐지를 주장한다"며 "(금투세를) 유예하자고 나오는 것은 결국 불확실성을 증가시켜서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부를 축적할 방법은 오직 부동산뿐이라는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을 씻기 위해서는 국내 자본시장·주식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

2024-09-26 13:18
진성준 “금투세 토론회 결과는 ‘상법 개정’…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 당론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토론회에서 모인 총의를 바탕으로 상법 개정안 등을 담은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를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이 금투세 정책 디베이트를 진행했고, 그 결과 우리나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지역 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등 입법 추진이 절실하다는 데 뜻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미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며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2024-09-26 10:12
정성호 "금투세, 유예 아닌 폐기가 낫다...지도부가 판단해야"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이자 5선 중진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유예하는 것이 아닌 아예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금투세) 유예 입장이었는데 최근 상황을 보니 오히려 유예하는 것이 시장의 불안정성을 더 심화시킬 것 같다"며 "폐기하는 게 낫다는 게 개인적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집권해서 주식시장을 살려놓은 다음에 다시 여론을 모아 전체적인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며 "그래야 불안정성

2024-09-25 10:22
김영환 “우하향하면 인버스 투자하라”...개미 투자자 난입 [종합]

김영환 “인버스 투자” 발언 논란 토론회 시작 전부터 ‘개미 소동’ “증시부양” vs “시장투명화”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를 놓고 24일 연 정책토론회에서 김영환 의원이 “(금투세를 시행해) 증시가 우하향하면 인버스에 투자하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선 시작 전부터 개인투자자들이 난입해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라는 주제로 의원총회 겸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유예팀에서는 김현정(팀장)·이소영·이연희 의

2024-09-24 15:35
한동훈 “금투세 유예 메시지는 자폭행위”…野 토론회에 ‘맞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토론회를 열고 유예 여부를 논의하는 것과 관련해 “정작 폐지팀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1400만 주식 투자자 살리는 금투세 폐지 촉구 건의서 전달식 및 간담회’를 열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로부터 ‘금투세 폐지 촉구 건의서’를 전달받았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이상한 역할극을 한다고 한다. 1시간 정도 고등학생들 토론하듯이 유예팀과 시행팀을 나눠서 (토론을) 한다고 하는데 시행팀을 구하기도 어

2024-09-24 11:31
野이강일 “금투세 토론회는 역할극” 파문에 한동훈 “국민 기만·가스라이팅”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토론회를 두고 “국민을 기만하고 가스라이팅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이 “토론회는 역할극 일부”라고 발언한 것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이는 데 따른 것이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4일 예정된 민주당의 금투세 토론에 대해 “시행팀과 유예팀으로 나눠 작위적으로 역할극을 한다고 한다”며 “이 실체는 금투세 폐지가 선택지에 없다는 점에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금투세 폐지”라면서 “국민의힘이 바라고 강

2024-09-23 10:22
민주, 금투세 두고 팽팽...이소영 "수용성 떨어져" 임광현 "보완 시행해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두고 '시행론'과 '유예론'이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과 임광현 의원은 24일로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 토론회를 앞두고 각자의 태도를 고수했다. 유예론을 주장하는 이 의원은 23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단순히 그냥 1년을 미루고, 3년을 미루고 현재 있는 내용 그대로 시행하자는 것은 수용성이 확보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논의를 통해 합의와 사회적 동의가 이뤄진다면 법 기술적으로 시기를 유예해놓고 새로운 내용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2024-09-23 09:46
한동훈 취임 두 달…금투세·의정갈등 ‘산 넘어 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두 달을 맞는다. 당정 지지율이 동반 추락하는 상황에 한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 성사’ 등 실질적 성과물로 더 늦지 않게 터닝포인트를 마련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7·23 전당대회에서 63%란 압도적 득표율을 기록하며 당 대표로 선출된 후 내일(23일) 취임 두 달을 맞는다. 취임 후 한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주요 이슈로 띄우고,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 공략을 위한 비전 등을 지속적으로 제시해왔다. 또 지구당 부활 등 조직 혁신에도 힘써온 것으

2024-09-22 17:26
주식기본공제 1억 원으로...민주 임광현, '금투세 보완 패키지법' 발의

24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금융투자소득세 토론회에 참가하는 임광현 민주당 의원이 '금투세 보완 패키지법'을 발의했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임 의원이 20일 발의한 패키지법은 소득세법 개정안 4건, 지방세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총 6개의 법안으로 이뤄졌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현행 금투세 면제 구간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1억 원 이상 고소득 투자자에 대한 과세는 계속하되, 대다수 일반 투자자의 금융 투자 이익은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손실이월공제 기간을 5년에서 10

2024-09-22 11:14
국힘 “금투세 폐지가 먹사니즘…野, 1400만 외침은 왜 외면하나”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오락가락하며 시간만 허비하지 말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로 조속히 입장을 정하라”고 압박했다. 박상수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내고 “금투세 문제야말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강조한 ‘먹사니즘’”이라며 “지금과 같이 주식 시장이 취약하고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는 ‘금투세 폐지’가 답”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이 대표의 먹사니즘은 선택적 구호인가”라며 “국가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현금 살포용 ‘지역화폐법’은 먹사니즘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작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의 절실한 외침에는 왜 애써 외면

2024-09-21 16:48
“다시 유예? 아니면 시행?”...24일 민주당 ‘금투세’ 토론회에 쏠린 눈

더불어민주당이 당내에서 논란이 일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여부를 놓고 24일 공개토론을 진행한다. 민주당은 토론 후 공식 당론을 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이재명 대표의 의중은 ‘유예 후 보완’으로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직 당내에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자는 의견이 적지 않아 당론 도출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당 ‘정책디베이트 준비위원장’을 맡은 민병덕 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로 정한 이번 토론회의 형식과 대진표를 소개했다. 각각 5명으로 구

2024-09-2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