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유죄 - 그룹뉴스- 이투데이

이재명 “국민 다수 바라는 특검, 尹 거부권 예상”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서 발언…“특검 실현 최선”“주가 하락, 외인 주식 비중 최저…정책 전환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김건희 여사) 특검을 바라고 있는 만큼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8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특검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치의 궁극적 주체는 주권자인 국민이다. 국민들이 법질서 회복을 바라고 있다”며 “법질서 최후의 보루인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범죄를 은폐하고 불공정한 수사로

2024-11-18 11:10
與 "野 이재명 방탄 목적 예산 삭감 인정 못 해…정부 안대로 되돌려놓을 것"

"헌법 법정기한 12월 2일까지 통과되도록 최선 다하겠다" "野, '예산안 자동 부의 조항 삭제' 강행 시 대통령 재의 요구" 국민의힘은 18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방향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탄을 목적으로 한 일방통행식 '묻지마' 삭감 예산은 인정될 수 없다. 정부안대로 되돌려 놓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2025년도 예산안 심사방향 브리핑'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오직 '민생 중심, 미래 중심, 약자보호 강화'에 중점을 둔 조정안을 마

2024-11-18 10:32
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 '3개월 이내 판결' 원칙... 향후 일정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며 정치 생명 위기에 놓인 가운데, 2027년 대선을 앞두고 진행될 항소심과 상고심 일정에 관심이 모인다. 이 대표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2년 9월 기소된 후 2년 2개월 만이다. 당초 예상보다 무거운 형이 내려진 가운데 이 대표는 선고 직후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2024-11-17 08:00
이재명 “난 결코 죽지 않아…민주주의 지켜낼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열린 집회에서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라며 “민주주의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당 주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제3차 집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2004년 7월 정치를 시작할 때만 해도 기득권자에게 목매서 공천을 위해 충성 서약하고, 엄청난 돈을 써서 당선되면 도둑놈의 길을 가고, 떨어지면 알거지가 되는 시대였다”고 말했다.

2024-11-16 19:28
한동훈 “이재명 위증교사 형량 무거울 것…판사 겁박 최악 양형사유 쌓여”

“작년 국회 통과 체포동의안에 해당 사안 포함 체포 시 별도 투표 필요하지 않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형량이 무거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대표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25일로 예정된 위증교사 판결과 관련해 이같이 예상하면서 이 대표 측은 사건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사유를 계속 쌓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 구속영장이 지난해 9월 27일 기각돼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그 논란 많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서조차 위증교사는 인정된다고 했다”며 “많은 국민께서도 이

2024-11-16 13:31
이재명 ‘선거법’ 1심 선고…후폭풍 넘어 ‘폭풍 속으로’

尹 대통령 탄핵시계 빨라지나 법원 “이재명,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예상 밖 중형선고 李 “즉시 항소”…대법원까지 재판 장기화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시 피선거권 박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한다. 예상 밖 중형 선고라는 반응이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

2024-11-16 09:00
이어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열흘 뒤에는 '위증교사' 선고

위증교사·개발 비리·성남FC·대북송금 의혹 등 6개 사건 3개 재판서 1심 재판 진행 중 이날 선거법 위반 사건은 항소 의지 밝혀…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도 남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그를 둘러싼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1심 선고가 난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외에도 6개 사건 3개 재판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1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이 대표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이 날 선거법 사건도 2심에서 공방이 이

2024-11-15 19:24
‘대권 치명타' 이재명 앞날은…野 권력구도 재편 주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으면서 사법리스크 직격타를 맞게 됐다. 대법원 확정까진 아직 시간이 남았지만 야권 내 유력 대권주자로선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는 물론 차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야권 수장의 도덕적 결함이 부각되면서

2024-11-15 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