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비상계엄 ‘중대성’ 위반 판단에 인용·기각 의견 나뉘어
헌재, 4일 오전 11시 尹 탄핵심판 사건 선고 과거 대통령 탄핵 사건 ‘중대성’ 파면 판단 기준 역할 비상계엄 선포,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인지 의견 분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가 이틀 남은 가운데, 12·3 비상계엄 당시 헌법·법률 위반의 ‘중대성’이 있었는지가 윤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선고한다. 국회 측이 주장하는 윤 대통령 탄핵사건의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행위의 위헌·위법성 △국회 침입행위 및 정치인 체포 지시의 위
2025-04-02 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