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 실손이 온다 - 그룹뉴스- 이투데이

“5세대 전환 무조건 손해” 외면하는 1·2세대 가입자들 [5세대 실손이 온다下]

도수치료 부담액 5000원→9만 원 “파격적인 상품 인센티브로 필요” “자발적으로 4·5세대 실손에 가입하는 것은 손해인 것 같다. 전환 가입할 이유가 전혀 없다.”(1세대 실손 가입자 20대 직장인 A 씨)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자기부담이 적은 1ㆍ2세대 초기 실손 가입자들은 예외인 데다 5세대 실손 자체의 매력도 떨어져 갈아탈 유인이 없다는 것이다. 관리급여 도입 등 비급여 관리 방안 역시 촘촘하지 못해 과잉 의료를 차단할 수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025-01-13 05:00
1·2세대 전환 없이 정책 효과 미미 [5세대 실손이 온다下]

법 개정 강제 전환 시 소송전 비화 가능성 정부가 보장을 대폭 축소한 새 실손의료보험(5세대) 관리 방안을 지난 주 내놨지만 초기 가입자의 갈아타기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당국이 실효성이 떨어질 경우 강제 전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면서 소비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실손보험 개혁방안의 성패는 초기 1ㆍ2세대 가입자의 전환 여부에 달렸다. 실손보험 전체 가입자의 44%를 차지하는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1582만 건)는 재가입 주기가 따로 없다. 자기부담률이 0~20

2025-01-13 05:00
실손보험 이렇게 바뀐다…내년부터 ‘울며 겨자먹기’ 환승 시작 [5세대 실손이 온다上]

정부, 비급여·실손 개혁안 공개 보장↓부담금↑ 보험료는 싸게 암 등 중증질환은 축소 예외로 도수치료 등 건보 '관리급여' 편입 새로운 실손의료보험(5세대)은 중증과 비중증 치료를 구분해 보장하고 보험료를 최대 절반까지 인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자기부담금은 최대 50%로 증가하고,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같은 일부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실손보험 개혁은 이르면 내년 6월 완료될 예정이며, 재가입 시기가 도래하는 고객부터 차례대로 새로운 실손보험으로 전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9

2025-01-09 17:23
“진단은 맞았는데 정책은 땜빵”[5세대 실손이 온다上]

"관리 방안은 환영하나 보완 필요" 이전 정부 정책과 유사 지적도 "명확성 없어 의료 현장 혼란 가능성 우려" "보험사 이득만 대변" 고성 오가기도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9일 발표한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관리를 위한 방안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실손 개혁의 핵심인 비급여 관리방안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현선 인하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이날 열린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진단은 맞았는데 정책은 땜빵이다. 필수의료와 비급여의 분절없는 의료행위 관리 시스템을 확립

2025-01-09 17:21
'반값 실손' 나온다…비중증 비급여 자부담 30→50% [5세대 실손이 온다]

앞으로 실손의료보험은 중증과 비중증 치료를 구분 보장해 보험료를 최대 절반까지 낮출 것으로 보인다. 자기부담금은 최대 50%로 상향 조정되고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등 일부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보건복지부와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실손의료보험 개혁안을 공개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새 실손보험은 비급여 특약에 대해 중증(특약1)과 비중증(특약2)을 구분해 보상한도와 자기부담률, 출시 시기를 차등화한다. 특약1에서 보장하는 암, 뇌혈관·심장질환,

2025-01-09 14:00
도수치료, 건보 관리급여 편입…비급여 퇴출 추진 [5세대 실손이 온다]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 등 비급여 항목이 건강보험 급여체계로 편입된다. 불필요한 병행 진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되며 비급여 항목 관련 명칭 표준화, 정보공개도 추진돼 모니터링과 환자 선택권도 강화된다. 9일 금융위원회가 보건복지부와 발표한 비급여 관리 개선방안에 따르면 과잉 우려가 커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비급여에 대해 ‘관리급여’를 신설해 진료기준과 가격 등을 설정한다. 관리급여는 모니터링을 통해 진료비·진료량·가격 편차가 크고 증가율이 높은 비급여 항목에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가격을 통제하고 본인부담률을 90~9

2025-01-09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