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차별에 흔들리는 韓 - 그룹뉴스- 이투데이

[역차별에 흔들리는 韓-상] 해외게임사, 규제 사각지대서 배짱 영업 중

국내 게임사들이 규제에 막혀 성장 동력을 잃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규제 회색지대에서 배짱 영업을 하는 해외 게임사에는 이런 규제가 먹히지 않아 역차별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23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커지면서 지난해 관련 정보 공 개 의무화가 시행됐다. 국내 게임사들은 관련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투명성을 강화하며 시정 조치에 나섰다. 확률형 아이템으로 급성장했던 게임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억울함을 지울 수가 없다. 해당 조치가 국내외 게임사 간 불공정한 경쟁을 더 심화시켰기

2025-03-23 18:00
[역차별에 흔들리는 韓-상] ICT 토종기업 발 묶인 사이 빅테크가 장악

OTT·음원 장악한 구글 2023년 네이버 매출 넘어섰으나 법인세는 3% 자국 기업 규제는 신속·강력한데 글로벌 빅테크 느슨한 규제와 제재 국내 정보통신산업(ICT) 기업이 역차별 속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국내 기업들은 규제로 발이 묶인 사이 글로벌 빅테크가 규제 사각지대에서 공격적으로 사업을 펼치면서 국내 기업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EU)은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며 규제 집행을 예고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2025-03-23 18:00
[역차별에 흔들리는 韓-상] 네카오 묶이고, 韓 점령한 구글…납세 회피에 안보까지 위협

“이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수직이 됐습니다.” 역차별에 국내 플랫폼 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이 받는 각종 규제를 피해 구글이 시장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기 때문이다. 반면 구글의 공세에 밀린 국내 사업자들은 안방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보복 관세’ 기조에 보편적 규제 적용마저 더 어려워지면서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는 상황이다. 23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2025-03-23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