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계기 돌봄 분야 노·정 협의체 구성⋯정부 "교섭은 아니다"
정부가 공공부문 노동자 처우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돌봄 분야 노·정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번 협의체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에 맞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교섭요구를 계기로 구성됐지만, ‘교섭은 아니다’라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교육부는 각 부처 과장급 관계자와 민주노총 및 5개 노조가 참여하는 노·정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은 복지부, 성평등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어린이집
2026-03-25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