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정기국회서 “금투세 폐지·반도체법 등 추진”
반도체법·K칩스법·AI산업육성법 등 추진단말기유통법 폐지·위기청년지원법도 포함공중협박죄 등 형법 개정...산은법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과 반도체특별법 등 5개 분야 민생 입법과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29일 국회에서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어 민생경제 살리기, 민생 직결, 저출생 문제 해결, 국민 안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5개 분야 입법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민생경제 살리기를 위해 추진되는 입법과제에는 반도체 기술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 반도체
2024-10-29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