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법저법] 장애인 전용구역,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면 어떻게 되나요?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아파트에 주차 공간이 많지 않아 항상 고생하고 있습니다. 지상에는 장애인 전공구역, 지하에는 전기차 충전구역 자리가 있긴 한데요. 가끔 일반 차량이 주차한 모습을 보곤 합니다. 이런 공간에 주차해도 되
2025-03-22 18:37